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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2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중 하나를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일안으로 채택하고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7일부터 예정됐던 국회 전원위 가동 시점을 사흘 뒤인 3월 30일로 미뤘다.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 향후 구성돼 운영될 전원위에서 최종 단수안이 만들어질 경우, 이것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달라고 해서 국회의장께서 면담을 주재했다"면서 "저희는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원위 본격 가동은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등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의 복수안을 전원위에 올릴 결의안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의 반발을 샀던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철회하고 의원 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들이다(관련 기사 : 정개특위, '의원정수 300명 유지' 선거제 개편안 의결 https://omn.kr/23739 ).
 
위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단일안으로 채택할 전원위는 오는 30일부터 2주 간 현역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의원 정수 확대-또 다른 대안 논의, 전원위서 논의 가능?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전원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다시 논의하거나 다른 방안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다룰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군소정당 및 원외정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당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23일)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19년 만에 선거제 개혁을 의제로 전원위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도 "전원위 안건인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당 지도부가 의원정수 의제를 아예 전원위 토론에서 사실상 배제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구체적으로 "의원정수 확대는 당연히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방식은 숙의토론을 통한 공론조사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전에 국회에 대한 불신과 반(反)정치정서를 선동해 정치적 득을 보고자 하는 포퓰리즘 정치는 전원위 토론에서 가장 경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500석 개방형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10만 명'인 OECD 평균에 맞춰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200명 더 늘리되, 의원 세비와 특권을 과감히 줄이자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