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 계획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세월호 침몰사고의 컨트롤 타워 논란이 일었을 때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은 대통령에 쏟아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CSO(최고국가안전책임자)는 대통령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CSO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특히 정동영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박 연령 제한을 풀어주고 NSC를 없애면서 결국 세월호 침몰사고가 생겼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사고 국회 청문회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오는 5월 27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한달 동안 '정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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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가 '우리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한다"라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CSO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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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선서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CEO(최고국가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CSO(최고국가안전책임자)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청와대가 '우리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한다"라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CSO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보스턴 마라톤 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고 말했는데 우리 국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라며 "그런데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나 책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을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써야 하는데 국가재난을 책임지는 것에서 청와대를 분리하려고 한다"라며 "청와대에서 국가재난을 직접 총괄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그렇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부담지지 않으려고 하면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국민들은 불행해진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을 세월호 침몰사고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한민국 총리에게 무슨 권한이 있나?"라며 "대형사고에는 보통 10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대형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대처다"라며 "그때 온갖 권력이 집중된 청와대는 팔짱을 끼고 총리실에서 지휘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관리에서 '대통령은 빠지고 총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무책임제를 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9·11 테러가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3번 발표하고, 3일간 11번의 백악관 기자회견을 열었고, 관련 장관들도 1주일간 50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며 "이것이 정부인데 세월호 사고 한달 동안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정 전 장관은 "역사상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라며 "이것은 대통령이 '내가 대한민국 CSO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의 줄푸세 철학이 세월호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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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하고 강화했던 NSC와 위기관리센터가 가동되고 있었다면 세월호 사고는 위기관리센터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다. 지금처럼 3보까지 '인명피해 없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안행부 장관 비서실장이 TV 속보를 보고 세월호 침몰사고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식의 재난관리는 없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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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동영 전 장관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MB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선박 연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렸고, NSC와 위기관리 매뉴얼을 없애고, 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라며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세월호 침몰사고가 생겼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하고 강화했던 NSC와 위기관리센터가 가동되고 있었다면 세월호 사고는 위기관리센터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다"라며 "지금처럼 3보까지 '인명피해 없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안행부 장관 비서실장이 TV 속보를 보고 세월호 침몰사고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식의 재난관리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CSO인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격발하는 등의 세 가지 기능이 있었다"라며 "특히 격발하기 위해서는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당기는 기능을 청와대에 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세 가지 기능을 없애버려 실시간 모니터링도 안되고,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아쇠도 당길 수 없었다"라며 "그 기능을 없애버린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세월호 사고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줄푸세'의 철학이 세월호(사고의)뿌리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세월호 사고의 심판자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사고 책임자로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 전 장관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지려면 가치관과 국정운영 방향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어야 한다"라며 "세월호 사고의 진정한 해법은 공공성의 회복과 확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