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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마스터플랜 이미 완료 됐다?’
그간 숱한 교체설의 고비를 넘겨온 ‘진념 경제호’의 전면 개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미 정재계 일부에서는 2002년 3월을 전후로 대폭적인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김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전후해서 단행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지난 12월 1일 김대중 대통령이 11일간 유럽 순방길에 나서면서 귀국 후 개각 구상을 위해 인사자료를 챙겨 떠났었다는 여권 한 고위관계자의 말은 이같은 관측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경제팀의 교체설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우군으로 믿었던 여당의 책임 떠넘기기 기류와 경제팀의 정책실패 그리고 경제부처간 갈등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여야협공’이 거세지면서 경제팀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바람막이가 돼줘야 할 여당마저 국정쇄신과 민심수습을 빌미로 ‘경제팀 개편설’을 흘리고 있어 한때 제기됐던 유임론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김대통령의 개각이 단행될 경우 진념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등 경제팀의 진용은 어떤 형태로든 바뀔 것이라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가 일각에서는 국민의 정부 5기 경제팀 수장 리스트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는 것으로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인사로는 부총리설이 나돌고 있는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을 비롯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헌재 전 장관, 김종인 전 경제수석 그리고 유임론속 새 경제팀 후보로 꼽히고 있는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등이 5기 경제팀의 수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밖에도 강봉균, 강철규, 김근태, 좌승희,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전문>
경제팀은 당초 유임론과 교체설이 분분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발표된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경제팀 교체설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 변수로 작용했다.
1997년 11월 금융위기 이후 10월 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50조6천억원. 특감결과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판단 미스로 11조5천억여원이 과다하게 잘못 지원된 것은 물론 공적자금의 절반 이상이 회수가 불가능해 그 이자와 기회 비용까지 합칠 경우 130조3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한데도 불구하고 경제팀의 수장 진념 부총리는 한 TV와의 인터뷰에서 “공적자금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는 앞으로 몇 년 정도 지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적자금 관리 부실이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해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경제팀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아직 진 부총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마도 장관직을 오래 수행하다보니 매널리즘에 빠져 도덕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제 진퇴의 용단을 내려야 될 충분조건이 성립됐다”며 “더 이상 필요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모 인터넷 경제전문지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8.6%가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 경제팀의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52.5점이라는 거의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줘 현 경제팀을 평가절하기도 했다.
이처럼 진념 경제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사이 거대 야당과 여당의 협공이 경제장관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2차 추경에서 보듯이 여당의 재·보선 참패 이후 야당의 정국주도권이 강화되면서 거대야당의 입김은 드세졌다.
야당은 ‘경제예측을 상실하고 기업규제완화와 부실처리 및 구조조정 실패로 경제를 총체적 불안에 빠뜨린 경제팀을 전면개편’하라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여기에 경제팀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으로 믿었던 일부 여권까지 가세해 ‘경제팀의 경기대응과 대우차·하이닉스 등 핵심 구조조정 현안처리가 미흡하다’며 전면개편설을 흘리고 있다.
지난 11월 초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책임한 대응으로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며 “경제를 총체적 불안에 직면케 한 경제팀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진념 경제팀이 가장 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5∼6월 대의 장밋빛 전망으로 국민을 속이더니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테러 등 해외요인 탓으로 모든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덧 붙였다.
경제정책 표류…IMF 당시와 닮은 꼴
경제전문기자 출신인 민주당 박병윤 의원도 최근‘한국경제, 위기 뒤에 찬스 있다’라는 저서에서 “지금의 경제팀은 △경제예측을 잘못하고 △위기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정책 실기(失機)를 했으며 △행정규제로 경제를 다스리려 하고 △경제정책 운용방법이 크게 잘못됐다는 점에서‘IMF 위기’때의 경제팀을 닮았다”며 정부 경제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진념 경제 부총리가 예금부분보장제 실시연기를 주장한 여당에 반격했던 일과 관련, “오만하고 방자하기까지 했으며, 오기로 경제정책을 하다가 IMF를 몰고온 K장관의 목소리를 듣는 분위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안팎에서 사면초가에 처한 진 부총리에 대한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했지만 현대 대우차 하이닉스 현대투신 등 남은 부실대기업들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경제정책을 두고 경제부처간 갈등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장관들의 갈등과 대립이 하이닉스 현대증권 등 다급한 현안들을 실종 상태로 몰아가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도 모자랄 판에 장관들은 장관들끼리, 부처는 부처대로 의견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재벌규제 완화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진 부총리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간의 ‘자존심 싸움’은 경제부처 갈등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여름부터 이어져온 재경부와 공정거래윈원회의 갈등은 대기업집단 지정요건 완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재경부의 입장과 기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경제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사이 재계는 경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다시 새해가 밝았는데도 정부는 기업경영과 직결된 출자총액제한, 근로시간단축 등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지지 못하고 있어 경영계획 및 예산수립을 못하고 있다는 것.
재계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가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경제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진념 부총리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 경제팀을 질타했다.
이밖에도 세계경제 침체에도 아랑곳 않고 고집해온 경기낙관론이나 부진한 구조조정, 미국의 테러에 편승, 주식투자 손실을 세금에서 깎아주겠다는 유례 없는 ‘손실보전형 증권저축’을 밀어붙였다가 공매만 맞고 백지화하기도 했다.
유임론?
이처럼 여기저기서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정부와 여권 일부에서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을 유임하도록 하는 게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김대중 대통령 임기 1년 동안 경제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경제팀을 마무리투수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최근 조금씩이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한 요인이지만 그보다는 이들을 대처할 마땅한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집권당 내부에서도 “바꾸고 싶어도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푸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진념 부총리와 이기호 경제수석을 축으로 하고 있는 현 경제팀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권한을 제대로 위임받지 못한 현실에서 어느 ‘대타’나‘개혁적 뉴페이스’가 나온다 한들 더 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금의 경제 난국은 미국 일본 등 외생 변수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비록 경제가 어렵지만 이를 정책 실패라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양새를 갖춘 무리한 전면 개편보다는 질적 쇄신을 통해 ‘실리’를 택하는 부분 교체설도 대두되고 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조정과 최근의 주가상승, 부실기업 처리의 가속화 등 호전된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한몫 거들고 있다.
하지만 현 경제팀에 대해 여론이 안 좋은 데다 경제팀 교체를 외치는 거대 야당의 입김이 워낙 거세 민심수습과 여야간 암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진념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의 퇴진쪽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전윤철 부총리설, 전철완 한은총재 유임론속 새 경제팀 후보로
한편 여권 핵심 내에서는 민심수습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역 정파를 초월한 경제팀을 출범시킨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도 특정인사가 아니고 경제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5기 경제팀’수장으로 적합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김종인 전 경제수석, 강봉인 전 재경부장관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헌재 전 장관, 전철환 한국은행 총장 등이 적임자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강철규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의장,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 경제팀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의 경우 부총리 승진설과 함께 대쪽같은 성미가 개혁 추진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년간 총재직을 무난히 수행한 결과 한은총재 유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5기 경제팀의 강력한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정운찬 교수는 원칙준수와 개혁 추진의 일관성 그리고 학자로서의 양심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정교수는 김종인 전 경제수석, 강봉인 전 재경부 장관 등과 함께 전문성이 있으면서 지역색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헌재 전 장관과 김종인 전 경제 수석의 경우에도 개혁성과 정책의 선명성, 원칙 중시 등이 주요 추천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헌재 전 장관의 경우는 차기 한국은행 총재 및 비서실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라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경제 과외교사 역할은 물론 당내 경제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경제 3인방’중 한 사람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후보로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지나치게 앞서간다 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경제정책분야에서 '당의 자존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 의원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고 있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선언적인 정부의 경제운영 정책은 큰 잘못"이라며 "경제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시장경제 확립여건을 조성하고 정부의 역할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지난 2월 진념 경제팀을 강도 높게 비판해 주목을 받았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당정개편이 거론되던 2000년 12월경 수석비서관 중에서는 이기호 경제수석 후임에 유력하게 거명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정운찬 서울대 교수의 경우 정부의 개각 성격상 학자 출신을 배제하고 실무형 출신을 전진 배치할 것으로 보여 등용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인다.
한편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의 교체여부도 변수다. 이위원장은 진부총리가 갈리면 남고, 유임되면 갈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위원장이 자리를 뜨면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로부터 교체압력을 받고 있으나 김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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