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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성 IPCC 부회장은 이번 세미나 특별강연에서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의 핵심은 기후정책과 시장경제의 융합에 있다고 말했다.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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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시급해짐에 따라 국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Post-2020 국가 감축목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세미나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이날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이회성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부의장 등 환경에너지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후체제의 성공적인 합의점 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인 20세기 말보다 2℃ 이상 상승할 경우 2030년부터 식량생산량 감소, 연안 홍수로 인한 토지 유실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2℃로 억제할 온실가스 감축안을 올해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하고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자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 신 기후변화 체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개도국 참여 위해 INDC 투명성 제고돼야

이회성 IPCC 부의장은 세미나 특별강연에서 "신 기후체제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2℃ 탄소예산과 각국이 결정하는 기여의 충돌에 있다"며 "포스트2020을 담을 신기후 체제가 성공하려면 '각국이 결정하는 기여(INDC)'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된 탄소예산을 나누는 데 공정한 합의점에 도달하려면 각국이 내는 INDC 배경을 이해하고 감축분담 형평성에 대한 상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투자액은 연간 1조 달러에 이른다. 그중 50% 정도가 화석에너지 채취·발굴에, 나머지 50%가 발전소 건설에 소요된다. 이들 발전소 중 대부분은 화력발전소로 투자의 대부분이 화석 에너지에 집중되는 구조다.

2℃ 탄소예산에 부합하려면 현재 전 세계 1조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투자액의 50%는 비화석에너지 부문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중 과반은 개도국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이 부의장은 강조한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구조는 화석에너지 공급능력이 화석에너지의 잠재수요를 웃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100년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석 에너지양과 비교했을 때 매장량이 최소 1.5~3배 많아 시장가격으로 따지면 화석에너지 가격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에너지를 사용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이득인 셈이다.

하지만 개도국으로 인해 감축행동이 지연될 시 감축 비용은 2100년 글로벌 GDP의 12% 정도로 전 세계가 동시에 감축행동을 돌입했을 때(4%)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파리회의에서는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성장과 감축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형평성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후체제 성공, 시장경제와 융합 관건

과학계가 각종 근거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적 이득을 포기해야 하는 신 기후체제에 대한 성공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받아들이도록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

IPCC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CO₂배출 증가율은 연간 2.2%로 이전 30년간 1.3%에 비해 약 2배 정도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셈이다.

이 부의장은 "투자의 인센티브로서 돈이 기후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몰리지 않으면 2℃ 탄소예산 등 신기후체제는 절대로 진일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업·경제계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추세를 좌시할 수 없는 만큼 저탄소 테크놀로지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정책적으로 담보해 줘야만 화석연료에 집중된 투자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효율개선, 석유의존도 감소,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가 기후문제 해소뿐 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만큼 앞으로 기후정책과 경제발전정책의 융합이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