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개발 중지시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라"

[현장] 천태산 석산개발 반대... 의당 면민 200여 명 공주시청서 집회

15.03.18 11:54l최종 업데이트 15.03.18 14:1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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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시 의당면 지역주민 200여 명이 공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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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천태산 석산개발반대 대책위원회(아래 반대대책위)는 공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석산개발반대 시위를 펼쳤다.

검게 그을린 얼굴, 사뭇 비장한 얼굴로 '석산반대 투쟁'이란 붉은 글씨의 머리띠를 맨 어르신들은 손 피켓과 대형 현수막을 들고 대형 버스에서 우르르 몰려나왔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경찰이 쳐놓은 폴리스라인 안쪽에 자리를 잡았다.

세종산업주식회사는 충남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산 44-2번지 외 1필지에 사업면적 8만7370㎡에 대해 쇄골재용 석재 생산을 위한 토석채취사업계획서(아래 석산)를 지난해 12월 공주시에 접수했다. 토석채취사업은 복구 기간을 포함 2015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년 간이다. 현재는 금강유역환경청(아래 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접한 의당 면민 200여 명은 반대 의견을 알리기 위해 모였다. 이들의 집회는 환경청, 공주시청, 덕학리 등 오늘까지 다섯 번째다.

"우려하는 환경·사회·경제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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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 명의 주민대표들과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 금강유역환경청 이규만 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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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회는 반대대책위 사무장인 김학출씨가 맡았다.

김 사무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진정, 민원, 집회, 기자회견 등 언론 홍보를 통해 석산개발 반대의견을 하였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공주시장의 불통 행정으로 신청이 철회되지 않고 신청접수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었다. 이에 의당면 6000명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석산개발을 막기 위한 몸부림으로 하루하루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지는 백두대간의 정기를 전달하는 천태산 줄기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식수원이다. 또, 농림수산부와 충남도, 공주시 또한 지역의 청정 자연조건과 마을 주민들의 3농 혁신의지를 인정하여 약 100억 원의 국세를 투자해 농촌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곳이다"고 말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바쁜 농사철에 지역주민들이 여기까지 왔다. 환경청에서 사업자들의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주민 의견을 받아 들여 사업장의 정확하고 철저한 평가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석산개발은 지역민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민대표 10여 명은 이규만 금강유역환경청 청장과의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은 석산개발로 피해와 우려를 이야기했다. 또, 산지관리법상 석산주변지역 300m는 주민동의가 필요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곳은 극심한 피해를 보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법의 맹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양 사무처장은 "공주지역에서 그동안 4건의 석산개획이 있었는데, 3건이 환경청에서 협의가 불허 판정난 적이 있었다. 환경청이 부실한 사업이나 문제가 심각한 사업예정지에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이번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평가를 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규만 청장은 "나름 자신도 (주민) 우려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석산개발을 위해선) 환경적·사회적·경제적인 부분까지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환경적인 부분인 사업지가 봉우리 부분까지 포함해 경사도가 높다. 식생 또한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회적인 부분도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공동체 문제까지 살필 것이며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녹색마을 등 경제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파악해서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절차를 밟겠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오전 집회를 끝낸 주민들은 낮 12시경에 미리 식사를 준비한 부녀회의 배려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길거리에서 해결했다. 잠시 휴식 후, 오후 1시 10분부터 2차 집회에 들어갔다.

"우리의 소원은 '부동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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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대책위 김학출 사무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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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설명하던 김학출 사무장은 "이규만 청장이 면담에서 천태산 석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하는 노인 문제와 안전문제까지 잘 알고 있고 진지한 대답을 해주었다.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최대한 찾아보겠다는 희망을 보았다"며 "우리의 소원은 '부동의' 세 글자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태산은 마음에 고향으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영원한 청정지역이다. 그동안 공주시에 진정서와 면담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공주시장은 아무 응답이 없어 서운하고 속상하다"고 말했다.

"주민 면담을 통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수용하라!", "주민과 함께하는 철저한 현지답사로 예측되는 환경피해를 정확하게 평가하라!", "불 보듯 뻔 한 환경피해, 부동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석산개발 중지시켜 휴양마을 수십억 국고손실을 막아내라!", "석산개발 중지시켜 천년고찰 동혈사를 지켜내라!", "석산개발 중지시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라!"

이들은 구호도 외쳤다. 오후 2시 20분경 반대대책위 대표들은 지역주민 반대동의서와 주민 의견을 요구하기 위해 오시덕 공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오 시장이 세종시장과 KTX 고속철 문제로 세종시장과 만남이 있다는 이유로 명규식 부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했다.

"법만 따지지 말고 주민 편에서 행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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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과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시청 입구를 들어갔다. 경찰이 서둘러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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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자리에서 주민들은 충남도와 환경부에서 받은 공문을 보며 "똑같이 석산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세종시장은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공무원을 대동하고 주민들을 찾아 우리가 도울 게 뭐냐고 적극적이다. 그런데 충남도와 환경부에서 허가권자가 누군지에 대한 문의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시장에게 있는데 그동안 면담자리에서 오 시장은 자신에게 권한이 전혀 없다는 말로 우리를 속였고 면담까지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규식 부시장은 "시장님이 대외적인 일정으로 만찬까지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한 것이다. 최종 허가권자는 시장이 맡는데 환경부 심의와 도의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 중요한 중간절차가 나누어져 있다"며 "법상 적합 여부가 나오면 (시장) 불허가를 하지 못한다"며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주민은 "사업자는 당연히 법상 하자 없이 서류를 넣지 하자가 있도록 하겠느냐?, 법만 따지면 (공주시) 석산 허가를 해주겠다는 의도로 들린다"며 "법만 따지지 말고 우리 편에 서서도 행정을 해 달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또 그는 "오늘 오시덕 공주시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한바탕 소통이 일어났다.

명규식 부시장은 "법규 얘기하면서 부적절했다면 죄송하다"고 서둘러 화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경찰들이 펜스를 설치하고 기동대가 시청 입구에 방패로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명규식 부시장은 뒤늦게야 주민들 앞에 나타났다. 주민이 요구하는 시장 면담은 내일 오후 4시에 하기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공주시에 전달한 민원은 하나도 빠짐없이 시 입장과 함께 심의에 올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예정시간보다 훨씬 늦어진 오후 4시 30분경에 주민들은 자진해서 타고 온 버스에 몸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