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심수현, 전은영, 조영탁 기자가 함께 쓴 기사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 선거에 몰려있던 지난 4월, 한 방송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해놓은 건데, 여자가 하는 걸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설거지나 빨래는 절대 안 한다. 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해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후에 토론회에 나와 "말이 잘못됐다면 사과를 하겠다"며 수습을 했지만 우리는 홍 후보의 발언에서 사회에 스며들어있는 여성의 고용차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홍 후보의 말처럼 실제로도 여자는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① 한국의 성별 고용률 비교
위의 그래프는 성별 고용률을 나타낸다. OECD국가에서 고용률은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시장의 현황을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그래프를 보면 한국남성의 고용률은 2009-2013년 순으로 73.6, 73.9, 74.5, 74.9, 74.9%이다. 한국여성의 고용률은 마찬가지로 52.2, 52.6, 53.1, 53.5, 53.9%이다. 5년 평균(2009-2013) 고용률을 보았을 때 여성은 54.6%인 반면 남성의 5년 평균 고용률은 75.4%였다. 무려 20%에 달하는 차이이다.
물론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OECD국가여성의 평균 고용률인 56.7, 56.6, 56.7, 57.2, 57.5%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② OECD국가 여성과 한국 여성의 고용률 비교
OECD국가 남성의 5년 평균(2009-2013년) 고용률이 73%인 것에 비해 한국남성의 5년평균 고용률은 74.36%로 1.36%p 높다. 반면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OECD국가 여성의 5년 평균 고용률이 56.9%인 것에 비해 한국여성의 5년 평균 고용률은 53.6%로 3.3%p 낮다.
그렇다면 남녀의 고용률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도 차이가 나는지 한 번 살펴보자. 고용의 질은 대표적으로 직업의 종류, 임금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한국 남성 여성 정규직 인원 수 비교
직업내용은 대표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었다.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 비 전형 근로, 시간제를 모두 합친 수치이다. 정규직 명수는 각 년도의 3월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2012년부터 남성의 정규직 수는 7233, 7478, 7695, 7894, 8049명이다. 여성은 4379, 4534, 4791, 4894, 5028명이다.
5년간의(2012-2016) 남성 정규직 인원 평균이 7670명인데 반해 여성 정규직 인원 평균은 4725명으로 여성 정규직 인원이 남성 정규직 인원의 61%밖에 되지 않는다.
④ 임금 비교
월 급여는 5인 이상 사업장 상용근로자 대상, 월 급여 총액 = 정액급여+초과급여로 조사를 했다. 남성의 월 급여는 2011년부터 275만, 287.8만, 298.6만, 312.2만, 321.5만이다. 여성의 월 급여는 2011년부터 186.2만, 195.8만, 203.3만, 209.1만, 211.9만이다.
남자의 월급여 평균이 299만인데 반해 여자의 월급여 평균이 201만3천으로 5년 평균 차이는 97만8천원이며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엔 무려 109만 6천원의 차이가 난다.
⑤ 평균 근속년수 비교
남성의 평균 근속년수는 2011년부터 7.0, 7.1, 7.3, 6.9, 7.1년이다. 여성은 2011년부터 4.3, 4.4, 4.6, 4.5, 4.6년이다. 5년 평균 근속년수(2011-2015)로 따지면 남성은 7.08년이고 여성은 4.6년으로 2.6년의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남녀 고용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서 찾았다.
여성의 경력단절사유로는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결혼, 육아, 임신출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직원을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보는 기업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공백이 생기므로 여자를 잘 뽑지 않는다.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회사일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무책임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회사분위기를 만들고 여성들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또한 유교적 사상이 뿌리박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가사 일은 여성이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회사일과 가사 일을 모두 해내야 하는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으며 하나라도 부족할 시에는 '나쁜 엄마'나 '책임감 없는 회사원'이 된다.
그러므로 여성이 경력단절 사유로 꼽은 육아/임신/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복지 정책이 없이 남녀 고용의 차이는 좁혀질 수 없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최종 득표율 41.08%로 홍준표 후보(24.03%)를 크게 앞서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성 평등과 성차별 해소를 약속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블라인드 채용제, 여성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 성 평등 임금 공시제도, 성별 임금 격차해소 5개년 계획 등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OECD 평균 수준인 15.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 돌봄제, 육아 휴직급여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아동기준 40%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육아정책을 제시하였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이다.
덧붙이는 글 |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통계자료는 통계청을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