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8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 대책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범죄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조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 내에서도 부당이익 환수 입법에 대한 공감대는 컸지만, 소급 적용을 두곤 이견이 나온 바 있다. 앞서 당·정이 지난 19일 회의에서 모든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국민적 공분이 사그라지지 않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기존의 법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 투기 근절 의지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부당이익 환수의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현행 부패방지 권익위법에서도 공직자의 투기 이익뿐만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합동수사본부는 이 법을 적용해 공직자의 투기 부동산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도 개정해 개별법들의 선제 이익 및 범죄 수익의 환수 체계를 정비하고 환수 규제를 금융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라며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정세균도 "비리 확인되면 부당이득 그 이상 환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께선 뿌리 뽑히지 않은 부패에 분노하고 있다"라며 "적폐 청산이라는 촛불의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당·정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한다"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 부패 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 상임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당·정 "부동산 재산등록, 모든 공직자로 확대 검토" http://omn.kr/1si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