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고 2학년 ○반 부반장 A입니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사고를 보고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2학년 학생 몇몇이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기자님이 기사에 써주신 학생단체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기자는 지난 23일 이 같은 사연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 하루 전에 보도한 <[단독] "27만 명 성적 누출, 화가 치민다"... 학생들이 손배 소송 https://omn.kr/22u3j) 기사를 보고 피해 당사자인 대구지역 한 고교생이 보낸 문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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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 성적 등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을 위한 사전 신청 사이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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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 학생들이 궁금해 하던 집단소송 사전 신청을 위한 주소가 23일 공개됐다.

전남 순천 학생모임 김○현 대표(고2 학생, 카톡아이디 kimsh051026)는 인터넷에 공개한 '2022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 고2 모의고사 성적 및 학생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학생 집단소송 참여 의향 설문' 사이트(https://me2.kr/QfXua)에서 "사상 초유의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태 및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분노를 바탕으로 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학생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 대표 김○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전국 고2 학생)는 개인정보처리자(경기도교육청)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현재 본 법령을 근거로 법무법인과 상의하며 학생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성적 유출 피해자들 중 본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본 집단 소송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문에 답변 부탁드리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후 단톡을 개설하여 상세한 안내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여 앞으로 교육청이 개인 정보 관리를 더 철저히 하며, 학생들을 가볍게 보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에 참여할 학생들이 이곳에서 집단소송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간은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이번 집단소송이 학생 가볍게 보지 않는 계기됐으면..."
 
김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이미 집단소송에 순천지역 학생들 여럿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이지만 같은 피해를 당한 전국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 신청 주소를 공개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단체와 뜻을 같이 하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 학생 단체와 함께 집단 소송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참여 주소에 적은 학생 이름과 연락처는 단톡 초대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후 즉시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22일자 기사에서 "전국 고2 학생 27만 명의 학교, 학년, 반, 이름, 성별은 물론 성적 자료까지 공개된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면서 "22일, 전남 순천지역 학생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현 대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민감한 성적 자료가 학교, 학년, 반, 이름과 함께 모두 누출된 것에 대해 학생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 있다'며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교육당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과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