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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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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을 총정리한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을 펴냈다.

대법원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채 의원이 공개한 인명사전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총 17명의 법관 실명과 함께 현재까지 공개된 의혹 관련 문건 작성자와 보고라인 등이 실명으로 총정리 됐다. 특히 'KTX승무원 사건',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가배상 제한', '통상임금 지급 제한', '국회의원 동향보고' 등 현재까지 공개된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어떤 판사들이 어떤 문건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보고하였는지 총망라하였다.

채이배 의원은 발간사에서 "사법농단 문건은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이익단체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라며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주요 문건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으며,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를 밝히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사에 유례없을 이 사건을 낱낱이 기록해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료집을 만들었다"라며 "이를 통해 사법농단 전체 실체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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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에서 발간한 사법농단의혹사건 인명사전 표지.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채 의원이 출간한 인명사전을 살펴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지낸 임종헌 전 차장은 2015년 11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을 직접 작성하는 등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 문건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부인한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인정한 판결과 함께 KTX승무원 정리해고 관련 판결 등을 박근혜 정부 협조사례로 꼽아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법농단 윗선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활동내역엔 2015년 7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활동을 파악해 보고한 것 등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당시 행정처의 정다주 기획조정심의관(현 울산지법 부장판사)과 시진국 당시 기획 제1,2심의관(현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은 현직 법관 커뮤니티인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등 문건들 작성·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상언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현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문성호 사법정책심의관(현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민수 기획제1,2심의관(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성준 사법지원실 형사심사관(현 서울고법 판사), 임효량 사법행정위원회 통합실무지원 간사(현 수원지법 판사)와 심경 단장(현 변호사), 김세윤 윤리감사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현보 윤리감사관(현 변호사)의 이름도 공개됐다.

당시 김봉선 서울중앙지법 기획법관(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 노재호 인사제1,2심의관(현 서울고법 판사), 최두호 윤리감사기획심의관(현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한, 차한성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름은 제외됐다.

해당 인명사전에는 그동안 대법원의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서 작성과 보고 과정에 연루된 것이 명확히 드러난 인사들만 우선 정리돼 있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제외 됐다는 게 채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인명사전은 총 57쪽 분량으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이름과 당시 및 현재 직책, 의혹 관련 활동내역 등이 간략히 소개돼 있다. 이와 함께 양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근무 판사, 사건일지, 출국금지·영장청구 등 현황, 의혹 관련 주요문건 내용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