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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관련 방침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 관련 방침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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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가 한국의 대응에 따라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 NHK는 8일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적절한 소재 관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만약 한국 측에서 개선의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 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하게 지켜볼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규제 강화 품목을 일부 공작 기계와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하고, 수출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규제 강화) 철회를 촉구하면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서 금지하는 '수량 제한'에 해당한다며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군사 목적의 전용이 가능한 소재이고, 이를 수입한 한국 측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기 때문에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군사 전용이 가능한 소재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량 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HK는 별도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서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는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태그:#일본, #아베 신조, #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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