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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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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는 호반건설과 SM엔터테인먼트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위법 사실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호반건설이 30대 초반 자식(김대헌)에게 일감몰아주기 방식을 통해 자산 규모 8조 2000억 원대 그룹 지배권을 물려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다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유동수 의원도 "김대헌 부회장(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아들)이 회사 지분을 획득하는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성욱 후보자는 "호반건설의 경우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 만약 위원장이 된다면 위법사실을 체크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엔터테인먼트의 일감 몰아주기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한 라이크 기획에 본사(SM엔터)가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 지원으로 인해 대주주가 100% 갖고 있는 기업에 리소스가 들어간다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된다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엄정한 법집행, 불확실성 완화 노력은 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짚어달라는 김 의원 요청에 조 후보자는, "지정학적 문제도 있고, 개별 기업에서의 지배구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상황을 이유로 청와대나 다른 경제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조 후보자는 "경제상황 등에 무관하게 엄정한 법집행은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공정위가 가진 정책이나 규제에서 경제상황을 봐서 일을 신속히 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할 노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 집행은 엄격히 하되, 기업들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은 활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담합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상품 제조·판매가 아니라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재취업 문제가 형사 소추 재판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외부 유착 재취업 이런 문제로 공정위 수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소 당하는 것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전문가 집단인데 이 부분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전문가들의 청렴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조직쇄신이나, 2017년 신뢰제고 방안을 강력히 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렴도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 청렴도 유지 노력, 가습기 사고 발생 사과"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공정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가 (가습기 문제와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추구할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과 건강에 대해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고가)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답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형부 회사 감사로 재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위 재벌과 가족경영을 비판하면서 작은 회사에 처제가 감사를 맡아서 제대로 경영 감독이 되느냐"며 감사를 맡으면서 학교 측에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겸직 신고의 누락은 제 실수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