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 전환을 재차 촉구하면서 "10년 공공임대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강남 세곡지역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과 함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의원은 "단지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10년 공공임대라는 서민지원 제도를 선택한 것이지만 오늘날 이 제도는 강남과 판교 등 주변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서민들의 꿈을 앗아가는 나쁜 제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면서 "10년 전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높아진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분양전환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노부모부양 등으로 입주한 우리의 서민 이웃이고 이들은 다주택자도 아니며 투기꾼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더 늦기 전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10년공공임대 제도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불합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이 부디 20대 국회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말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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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과 강남 세곡지역 LH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전현희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현재 여야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불합리함에 모두 공감하며 한 목소리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안소위에서는 마땅한 대안 없이 논의에 공회전을 반복하다 종료되고 말았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한번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약 12만 호의 물량이 공급된 서민 주거제도의 일환으로, 10년 임차 후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을 받는 공공주택 제도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 분당 판교, 수원 광교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 당시보다 많게는 5배 이상 폭등한 주변시세로 인해 입주민들이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홍철 의원 안에 공동발의하며, 국회 상임위 질의, 국토부 장ㆍ차관 및 LH공사 사장 면담, 국회토론회, 수차례의 주민 간담회, 국토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입법통과를 위한 소위 법안상정 요청 등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