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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영어학원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관련 시설이 폐쇄되고, 방역이 진행됐다.
ⓒ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	관련사진보기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학원에 대한 정보 공개' 방침을 세웠지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 서울·광주·대전 지부는 공동 성명을 내어 "교육부가 현행법상 학원에 강제 휴원 명령을 할 수는 없지만 더 강력한 권고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만이 아니라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모든 학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확진자 학원 정보' 이미 공개해왔는데, 또 발표?

앞서, 지난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연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진자가 나온 학원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 안에서도 "이미 확진자가 나온 학원은 공개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로 새로 나온 방안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참학이 "확진자 발생 학원만이 아니라 추가 확산 우려 학원 정보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공개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윤경 참학 서울지부장은 "과목별로 여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학원 수강 형태의 특성 상 확진 학원 한 곳을 집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런 면에서 학원의 휴원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휴원하지 않은 몇몇 학원에서 학생 감염 사태가 생기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학원 8만6435곳 가운데 42.1%인 3만6424곳만 휴원했다. 개인교습소는 4만0437곳 가운데 45.7%인 1만8491곳이 휴업했다.

지난 4일 정의당도 정책논평에서 "학교는 휴업인데 학원이 그렇지 않으면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 "교육당국은 휴원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 어느 곳이 휴원하는 지 어느 곳이 안 하는지 밝히는 게 시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