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이 2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8대 분야 할인쿠폰'의 숙박 분야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8대 분야 할인쿠폰'은 숙박·관광·공연·전시·영화·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정부가 할인 쿠폰을 배포하는 정책이다. 기획재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약 1684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서 재개했다.
8대 분야 가운데 숙박 부문의 경우 사업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운영대행사 한 곳을 선정하고, 대행사가 다시 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그런데 사업 참여자는 '야놀자', '여기어때', '11번가' 등 숙박 예약을 대행하는 플랫폼 기업 27개만 참여하고 있다. 결국, 전체 숙박업소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플랫폼 기업에 이익이 편중된다는 지적이 사업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숙박업소는 통상 숙박 대금의 10~15%가량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플랫폼에 노출하기 위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광고료를 지불한다. 또 플랫폼 기업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플랫폼 자사 직영 숙박업소까지 등장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 후 사업부처와 사업 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데, 3차 추경을 통해 집행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며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