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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강민정 의원실이 연 "돌봄 특별법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강민정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초등 돌봄 시설 운영주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놓고 교원단체와 학교비정규직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비례)이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숫자) 만큼이나 아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돌봄 시설이 학교는 물론 마을에도 폭넓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아이들 마을 돌봄, 후순위로 밀린 이유는..."

16일 오후 2시, 강민정 의원은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수정안과 돌봄의 국가적 책무와 방향성'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과 공간은 사회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시설 등이 마을에 폭넓게 자리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은 "경로당이 많이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인들이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투표권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노인의 경우 유권자이기 때문에 경로당 등 노인복지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반면에, (유권자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선진국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수준"이라면서 "돌봄 문제도 아동의 이익을 가장 최상위에 둬야한다"고 강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교육학과)도 "초중등 돌봄은 책임 문제로 봤을 때 학교교육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지원하고 지역사회(마을교육공동체)가 주도하는 공공 돌봄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학교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일지라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삶과 일치된 돌봄이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는 지역사회의 생태적 선순환 구조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민정 의원은 지난 8월 4일 발의한 '돌봄 특별법'과 관련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됐다"면서 "기존 법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돌봄전담사 노조 등에서 지적한 '돌봄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준비 중인 수정 법안에서 기존 법안에 없던 '온종일 돌봄 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조례로 규정된) 비영리 마을돌봄 등에 한해 민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돌봄 전담사 노조의 '돌봄 민영화 우려'를 수렴한 결과다. 부칙을 통해서는 '학교 돌봄사 등의 고용을 지자체가 승계한다'는 내용도 새로 넣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기존 법안에서도 민간위탁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는데 (돌봄전담사 노조에서) 파업까지 해서 해당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법안이 이른 시간 안에 법제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오후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돌봄전담사 3개 노조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들과 만나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중장기 과제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크리스마스 이브 총파업"

지난 15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협의에 교육청 참여, 학교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을 내걸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파업이 실행될 경우 현재 전국 상당수 학교가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 상태여서 긴급돌봄에  참여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