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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류호정 의원(왼쪽부터),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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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어렵게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3명(박주민·박범계·이탄희)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정리해오라는 이유였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중대재해법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의힘의 법사위 소위 보이콧은 중대재해법 심사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함께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국민들의 요구이자 국민의 목숨을 갈아넣어 운영되는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이를 마다하고 역행하는 국민의힘에게 추후 어떤 심판의 칼날이 날아들어올지는 이제 불 보듯 뻔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법안1소위 위원, 김도읍·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체계에도 맞지 않는 각기 다른 법안들을 중구난방으로 발의해 시간만 끌고 있다"며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법안심사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1년 전 '4+1' 협의체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낸 호소문 전문이다.

[전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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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정의당 농성장을 방문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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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하는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으나 결국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유족들의 단식이 시작된 지 14일이 지나서야 열린 소위원회입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겨우 마련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것에 그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오늘 법사위 소위 보이콧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단일안을 요구하면서 내부 의견도 정리 못한 채 법안을 올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견이 있으면 이는 법안소위에 국민의힘이 직접 참석하여 여러 개를 놓고 심의하면 될 문제입니다. 회의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채 이미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계를 더 느리게 만드는 행위가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 주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들의 요구이자 국민의 목숨을 갈아넣어 운영되는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를 마다하고 역행하는 국민의힘에게 추후 어떤 심판의 칼날이 날아들어올지는 이제 불 보듯 뻔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김미숙 어머님께서는 오늘 농성장에 찾아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되지는 않을 테니 단식을 풀라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향해 "못믿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의 불신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인지 국회가 자성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라도 본회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연내에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로드맵이 짜여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더 이상 시간 끌기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