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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울산시당이 17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울산시 예산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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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이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자체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7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울산시 예산이 코로나 위기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맞지 않게 짜여 있다"면서 "양극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예산 편성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부할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주민이 참여해 결정한다'는 지방자치의 정신은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진보당은 왜 새로운 예산 편승을 요구하나

진보당 울산시당은 "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지방예산이 지역의 힘 있는 유지들, 특정 계급계층과 새력, 단체의 입김이 작용하고 지역의 관료와 토호세력 중심으로 지역개발과 토건중심 예산으로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위기 시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새로운 예산 편승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과 선거를 앞둔 전시 행정, 특정 지지층을 위한 예산,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 낭비성 예산, 수십 년간 관행대로 짜여진 예산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판을 짜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2021년 예산은 여전히 수동적이고 절박한 시민의 요구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울산시 자체계획과 적극적 대책은 부족하고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불 필요하고 불급한 예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그 근거로 "시정홍보와 캠페인, 각종 행사성 예산과 축제 예산이 수백 억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자영업자, 청년, 특수고용노동자, 필수노동자, 예술인 등의 생존불안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예산편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청년이 떠나고 있다면서 "청년 예산과 정책은 있으나 일자리, 주거지원 등 정작 청년들이 울산에서 머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이 노동자의 도시이지만 무색하게 노동예산이 없다"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노동자들을 위한 직접 지원예산은 4억 원인데 비해 기업지원 예산은 133억 원으로 무려 33배 차이나 난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4차산업혁명 대비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그로 인한 노동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노동자, 자영업자, 여성,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사자들과 함께 울산시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요구하겠다"면서 " 이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