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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이 27일 오전 열린 탄소중립특위 대선 경선후보자 탄소중립 공약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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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세 도입, 내연기관차 제로시대,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이 2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에서 내놓은 공약들 중 일부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진행된 이 행사에서, 후보들은 각자 준비한 영상을 통해 자신의 탄소중립 공약들을 발표했다. 유럽의 대홍수와 북미의 폭염 등 최근 기후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을 계승하겠단 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각론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재명] "기후에너지부 신설하고 탄소세 도입"

이재명 후보의 탄소중립 공약은 ▲ 기후에너지부 신설 ▲ 탄소세 도입 ▲ 에너지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요약됐다.

그는 먼저 "녹색미래 산업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면서 "석탄발전과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 기후위기 피해가 모두에게 똑같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독거 어르신들의 노후 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해서 기후안심주택으로 바꾸고 어린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그린 스마트 스쿨'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사회를 녹색으로 바꾸는 근본적 대전환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누구나 기후위기를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 이재명이 공약이행률 95%의 실천력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국 228개 지방정부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지원"

김두관 후보의 공약 중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부분은 '지방정부 중심의 에너지 체계 구축'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각 지방정부에게 주체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전국 228개 지방정부 여건에 맞춰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분권을 대표 브랜드로 삼은 후보다운 부분이었다.

김 후보는 '내연기관 차량 제로시대'를 위한 로드맵도 밝혔다. 구체적으론 "2025년부터 대중교통과 공공기관 관용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고 (전기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 2050년까지 전기수소차량 전면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금융기관, 국책은행들이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석탄금융'과 작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지원 중단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에도 (투자중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기후위기는 지금 어른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추진할 것"

정세균 후보는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수소경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먼저 "과감한 혁신으로 탄소중립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지속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여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소유경제에서 사용경제로 경제구조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국제 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고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탄소중립은 국민의 생활방식의 변화와 적극적인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온실가스 감축목표 2배 이상 상향"

이낙연 후보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시됐던 현 에너지 전환 관련 목표들을 상향 조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다른 후보들과 달리 그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2030년까지 2018년보다 (감축목표를) 최소 45%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의 (감축)목표치보다 2배 가량 높지만 그렇게 해도 유럽이나 미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한다"며 "그 과정에서 에너지 공공성 유지를 위한 공기업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연기관 차량 판매중단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친환경자동차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면서 "유럽연합은 (내연기관 차량 판매중단 시기를) 2035년으로 정했다. 우리도 빠르면 2035년, 늦어도 2040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탄소중립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기술·재정지원 ▲ 기존 에너지산업 관련 노동자 재취업 일자리 창출 ▲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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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7일 오전 열린 탄소중립특위 대선 경선후보자 탄소중립 공약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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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를 위한 로드맵 수립"

박용진 후보는 "탄소중립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면서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탄소세 신설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세를 신설하겠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한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원활한 탄소중립 전환 및 피해지원을 위해 탄소세로 만들어진 재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탄소중립의 남북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지수가 높으며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한 환경적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협력은 남북협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방사능 문제 없는 한국형 핵융합 연구 지원하겠다"

추미애 후보는 후보들 중 유일하게 '한국형 핵융합 연구지원'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그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며 "방사능 문제가 없어 K-스타로 불리는 한국형 핵융합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강변·뚝방길·농수로 등 공적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모빌리티용 태양광과 소형 풍력 발전을 결합하고 해상 및 도로 태양광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무엇보다 추 후보는 "다시 나무심기를 해야 한다"면서 남북 간 산림협력사업을 주장했다. 그는 "도시에도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꿔야 하고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도 다시 살려야 한다"며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남북 간 산림협력산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