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와 의원수를 논의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획정위)를 구성했지만, 밀실 지적을 받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 밀실주의"라 지적했고, 경남도는 "획정위 회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최근 경남도의회, 법조계, 학계, 언론,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을 받아 11명으로 획정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회의에서 호선으로 결정된다.
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총수를 결정하면 곧바로 회의를 열어 경남지역 시군 의원 정수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12월 1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늦어지면서 기한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역 기초 시군의원 정수는 264명이었다. 당시 경남도 획정위는 선거구를 모두 84개로 하고, 2인 선거구 38개와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하는 획정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경남도의회는 2인 선거구 65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총 96개로 확대했다. 3인과 4인 선거구를 줄여 2인 선거구로 쪼갠 것이다.
경남도는 이번에 획정위를 구성하면서 2018년 획정위 구성 때 참여했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공문을 보내거나 추천을 받지 않았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 획정위가 구성됐지만 위원 추천과정부터 구성 후 위원명단, 회의일정 등을 알려주지 않는 일방적이고 밀실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판했다.
이들은 "몰래 숨기고 싶은 것이라도 있는 것인지? 획정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외에 대해서도 이들은 "위원 추천과정에서도 도내 대표적인 시민단체 연대체에는 추천서를 보내지 않았다"며 "시민단체 추천 몫으로 2명이 위원으로 포함되는데, 대표 단체가 모르는 상황에 추천서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배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 논의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잃은 편향된 구조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소수정당이 설 자리는 아예 없어진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소수정당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도는 기본적인 것조차 공개를 거부하며 불통을 자처하고 있다.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획정위원 명단과 회의 일정 등을 당장 공개하고, 투명한 소통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를 활발하게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획정위를 구성했다. 획정위원은 정당인은 참여할 수 없다"며 "획정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회의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