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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참여연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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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올 청주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아쉬움을 남긴 채 끝났다고 평가했다.
시의원들은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를 생산해내지 못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이 올해도 여전히 지적됐다는 것. 특히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책임감 없는 태도를 올해도 볼 수 있었다며 이는 가장 큰 옥에 티라고 질책했다.
충북참여연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지적되는 문제 올해도 여전
기자회견에서 최진아 시민자치국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여섯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첫째는 종료 이전에 자리를 이석하는 등 시의원들의 불성실한 모습이다. 최 국장은 "대다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시간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감사 종료 이전에 자리를 이석했고 심한 경우 2~3명이 자리를 비운 상태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둘째는 자리를 지키는 수준을 유지하는 의원들이 올해도 여전히 있었다는 점이다. 단 한 차례의 발언이나 질의도 하지 않은 의원, 충분히 확인가능한 수준의 단순 질의만 하는 의원, 행감 장소에서 조는 의원, 특히 핵심적 이슈 중심의 질의보다 질의를 위한 질의를 하는 의원도 볼 수 있었다는 것.
셋째는 지역구 민원 챙기기가 여전했다는 점이다. 최진아 국장은 "지역구 챙기기가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4대 구청 행감에서는 시의원들의 민원성 요청이 올해도 반복됐다"고 전했다.
넷째는 성의 없는 집행부라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보고서를 통해 "형식적인 행감 참여 태도는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다. '파악하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답변만 감사 내내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조차 되어 있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그동안 청주시가 행감을 얼마나 책임감 없고 형식적으로 받아왔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비효율적인 행감운영 방식이다. 의원별 질의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서 의원과 집행부 모두 감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은 시민을 의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노력이 엿보였으나, 여전히 현장방청을 희망할 경우 좌석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개선 이뤄지지 않은 행감은 행정력 낭비일 뿐"
이에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에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했다. 즉 청주시는 행감 자료, 업무파악, 답변 준비부족 등을 계속 지적받고 있으나 조금의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임했는데, 이는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의원들에게는 심도 깊은, 준비된 질의를 주문했다. 단순히 이슈, 문제제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과 반복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전년도 행감의 지적사항을 다시 지적 받는 경우는 결국 청주시가 일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이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자 시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지방의원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길게는 1시간까지 이어지는 부서보고 폐지 등 효율적인 감사운영 기준 마련 △공개적인 조정 등을 주문했다.
올해 처음 모니터링에 참여한 전종현씨는 "자료준비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은 청주시와 장시간 이석시간을 갖은 소수 의원들에게 실망했다. 시간을 충분히 계획하고 검토하고 세밀하게 감사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시의원들이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지역 시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책감사의 질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참여연대의 모니터링은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모니터요원 12명이 방청 및 인터넷 생중계 시청 방법으로 진행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