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오후 4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소속 현직 사회복무요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 발효에 맞춰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굳건이 화형식'을 진행했다(관련 기사:
"현대판 노예제 사회복무제도 폐지하라!" http://omn.kr/1ygdj ).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에게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은 1년 9개월 동안 관공서, 학교,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일해야 한다. 이들의 주장은 '이는 국제적 기준에서 명백한 강제 노동으로, 특히 잉여 징집병의 비군사분야 활용을 강제노동으로 보고 금지해 온 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ILO 29호 협약 비준을 위해 신체검사 4급 판정자들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을 단행했다.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회복무요원노조 전순표 위원장은 "오는 30일 집회에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과 원희룡 의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사회복무제도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받았다. 향후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에서도 논의하는 만큼, 이번 30일 집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사회복무제도 폐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노조 측은 공정성 이슈 등을 다뤄온 뉴미디어 '청년21'과 함께 사회복무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민의힘에 발송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30일 집회는 21세기판 노예들의 반란"이라며 "사회복무요원 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사회복무노예 헌장을 낭독하고, 병무청장에게 1대 1 끝장토론을 제안하겠다"고 알렸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ILO 29호 협약을 이유로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일본이 1932년 비준한 ILO 29호 협약을 한국은 사회복무제도 탓에 2021년에야 비준했다.
전순표 사회복무요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선택권을 주었으니 강제가 아니라는 황당한 논리를 개발해 ILO 협약을 비준했다"며 "몸 아픈 청년들에게 '현역 갈래? 사회복무 할래' 라고 물은 것이,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강제성 없는 일이라면 '맞을래? 죽을래'라는 질문을 받고 맞겠다고 한 사람은 스스로 원해서 폭행을 당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전 위원장은 "5월 중으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전문가위원회에 한국정부의 노조 설립 방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 관련 진정을 넣을 계획"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에 대한 ILO 협약 위반 진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 http://omn.kr/1yd6b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사실 믿기지 않는다" http://omn.kr/1yh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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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제작한 집회 홍보용 포스터. |
|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