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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9일 오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왼쪽), 유가려 씨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9일 오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왼쪽), 유가려 씨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와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의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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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간첩 조작에 연루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은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수사기관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해서 법원을 기망하려했던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범죄행위였고, 이시원 전 검사는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지는 담당검사였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 이시원 전 검사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우성씨와 여동생, 그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관여한 증거조작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청년과 여동생이 수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그 이후 검찰의 불법적인 보복기소로 인해 다시 한번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청와대에, 그것도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이어 "검찰총장 출신의 당선인이,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로서 정직 처분까지 받았던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과연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시원 전 검사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시원 전 검사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우성씨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직기강비서관직을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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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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