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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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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 챙기기' 첫 번째 현장 행보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전날(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한 것을 언급하고는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 기사: 한은, 초유의 빅스텝·3회 연속 인상…인플레 불 끄기 '올인' http://omn.kr/1zset ).

이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며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 상환 부담 경감을 제시한 데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청년특혜 프로그램 신설해야... 금리상승 부담 해소하겠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제도를 조속히 실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다 함께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모두 발언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를 민생현장에서 열고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다뤘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들었으며, 금리 상승기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2차 회의에는 정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박광 금융위 소비국장,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상의민 금융발전심의회 청년위원이 참석헀으며, 민간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이현경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원, 양원석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 유주희 나이스평가정보책임연구원, 이보미 금융연구원연구위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