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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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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실용적 민생 개혁을 과제로 삼겠다."(이재명 대표)

'이재명 체제'로 지도부를 정비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를 맞아 '22개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해서 공개했다. 민주당은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에 대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2022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입법과제를 발표하는 등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숍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전체 민주당 의원 앞에 선 행사이기도 했다. '이재명호'의 출발을 알린 셈이다.

이 대표는 "국민 명하는 바대로 '민생우선'을 정말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민들과 당원들이 기대하는 바가 너무 높고 우리는 거기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폭주, 독선, 독주에 대해선 강력하게 야당 역할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그동안 퇴행시킨 국정을 되돌릴 골든타임"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바로잡지 못하면 (실정의) 피해는 바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개 법안 이외에도 차별금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된 한편 계층·지역·성·연령·장애 등의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하다"라며 "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더 늦출 수 없고, 차별금지법처럼 십수 년 동안 사회를 갈라온 문제를 과감히 공론화하고 해결을 위한 첫발 내딛겠다"라고 밝혔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배소 방지, 폭우 피해 보상법 등 마련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22개 입법과제는 13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78개 법안 중 현안 및 이슈, 국민 체감도, 당 정책방향 및 처리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수 없도록 하는것), 제2의 화물연대 파업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이 담겨 있다.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선 재난피해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 자동차를 판매를 금지토록하고 환불조항을 신설하는 '수해피해지원법', 반지하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주거보장법'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장애인 국가책임제법'도 추진한다.

아래는 민주당이 발표한 22개 민생입법과제다.

- 서민생활 안전보장
▲서민주거 안정법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반값교통비지원법

- 청년미래세대 지원
▲출산보육수당확대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청소년자립지원법 ▲학자금부담완화법

- 갑질근절 중소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 온전한손실보장법 ▲노란봉투법

- 국민피해지원
▲수해피해지원법 ▲ 쌀값정상화법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 금리폭리방지법

- 디지털신사업 지원 및 피해방지
▲타투합법화법 ▲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 보이스피싱방지법 ▲ 글로벌콘텐츠무임승차근절법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