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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 위원들의 항의 속에 통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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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19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였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법안 처리를 막고자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시도 직전 위원장석으로 몰려 가 "날치기 통과"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개의 전부터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국정감사 끝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는 각계각층 의견 다 들어서 결정하자"고 법안 처리 시도를 막아섰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두고선 "이재명 방탄법"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공격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양곡관리법 개정안)는 농민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쌀 시장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처리되면) 쌀 재배 면적이 증가돼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다.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돼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돼 농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각 상임위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의 범죄 혐의가 언론의 초점이 되자 다른 이슈로 (혐의 이슈를) 막기 위해 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가진 공천권이 그렇게 무섭나"라고도 힐난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조정)법보다 그 폐해가 더 클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명령을 쫓아서 부끄럽게도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려고 양곡을 정치도구화 시킨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재명의 공천권 그렇게 무섭나" vs. "이재명 대표 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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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전체회의 전 머리를 맞댄 채 대화하고 있다.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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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요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론으로 해서 급조된 법이 아니다"며 "그런데 우리 당 대표를 연계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주장하는 바를 '공산화법'이라고 한 여당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있을 때 제기된 법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쌀 시장격리를 촉구하는 서삼석 의원(민주당)의 기자회견부터 70여 차례나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이나 대안 제시를 회피하던 여당이 상대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양곡공산화법이라고 하는 건 생억지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생산조정안을 담고 있다. 정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생산조정안 덕에 쌀 시장격리가 필요 없어서 예산낭비도 없었다"라며 "생산조정을 충실히 하게 되면 시장격리를 할 필요도 없어서 예산낭비가 아니라 예산낭비 최소화를 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양당 의원들의 '평행선 논박'이 계속 이어지자, 발언을 정리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양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 몰려 가 "장관 의견은 듣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날치기다" 등 목소리를 높이면서 항의를 진행했지만, 자리에 착석한 민주당 의원들의 거수에 따라 개정안은 처리됐다.
 
다만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법사위의 경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도 이날 이 점을 감안해 여당 의원들의 법안 처리 연기 요구와 관련해 "법사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60일간 (다시 협의할) 기간이 있으니깐, 우리 상임위에선 (개정안을) 빨리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타 전략작물 직불제 등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거부해"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당정 차원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을 보호한다면서 더 어려운 사지로 모는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미 민주당에 ▲쌀 시장격리 물량 관련 여야 합의 ▲전략작물 직불제 등 타 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전략작물 직불제도 지원예산 증액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등 네 가지를 제안했지만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책위 차원에선 거부권까진 검토하지 않았지만 (개정안 처리시) 앞으로 국가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