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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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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론내렸다. 시설 폐원 후 40년 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피해자와 유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국가 차원의 첫 진실규명 작업 이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사과다. 

선감학원은 지난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아동 강제 수용소다. 40여 년 동안 수많은 아동이 부랑아 수용 명목으로 끌려가 강제노동과 구타, 굶주림 등의 인권유린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규명' 결정... 공식사과·특별법 제정 등 피해 회복 조치 권고

워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선감학원 사건을 "해방 이후 부랑아 정책 일환으로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이라 규정하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수용 시설인 서산개척단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국가의 책임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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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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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을 시행해 선감학원 수용 아동의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랑아로 지목한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단속한 후,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 구금, 강제 노동, 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하면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4689건의 원아대장 중 입·퇴소 연도 및 생년이 확인된 4674건의 원아대장 분석을 근거로, 1942년 개원부터 1982년 폐원까지 수용된 아동의 수가 5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7세에서 17세까지(7세~12세 41.9%, 13세~17세 47.8%)의 아동이 주로 수용됐을 것으로 확인됐다. 본적지는 경기도가 30.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서울 10.8%, 전남 8.2%, 충남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조사과정에서 선감학원 수용 아동으로 추정되는 암매장 유해가 발굴됐다며 '유해 매장 추정지 발굴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적절한 추모공간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시굴을 한 봉분 5기 모두에서 치아, 단추 등 암매장 유해가 발굴됐다"며 "선감학원 원아대장에는 사망자가 24명으로 기록됐는데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확인, 사망자 5명이 추가로 발견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굴에서 확인된 암매장 유해와 8백 명이 넘는 탈출자 등을 감안할 때 사망자의 규모가 더 틀 것응로 보고 있다"라고 유해 발굴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 "피해자·유가족에 깊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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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시울을 적신 선감학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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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운영 주체였던 경기도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법률과 조례로 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만들어 역사관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 등은 높이 평가했다"라면서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조례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