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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부산시청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회동에 들어간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들 3개 시도 단체장은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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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은 폐지한다.'
'부칙-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시·울산시·경남도가 특별연합 규약안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7일 부울경 3개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가 업무연락 형태로 3개 시도에 협조 공문을 보낸 지 10여 일 만이다.

3개 시도는 이날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에 일제히 폐지규약(안)을 올렸다. 이번 절차는 정책·제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3개 시도는 의견이 나온다면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의견이 없다면 행정예고대로 폐지규약안을 확정한다. 부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로 규약안 관련 시민·단체 의견을 접수한다.

행정예고 취지에 대해 3개 시도는 "부울경 3개 시도 합의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특별연합 부칙에 사무처리 개시일을 내년 1월 1일로 해놨기 때문에 12월 중 규약폐지 의결과 행안부 승인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광역 경제동맹 사업을 담당할 조직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가 승인·고시해 규약 폐지가 효력을 발휘하면 내년 공식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부울경특별연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주목을 받았지만, 지난달 13일 3개 시도 단체장이 만난 이후 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3자 회동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범이 어렵다"며 이를 대체할 모델로 '경제동맹' 출범에 합의했다. 나아가 부산과 경남은 2026년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을 둘러싼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가 단체장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규약폐지 동의안을 요청해 온다면 무엇이 부울경을 위한 길이고, 지방의회의 역할인지 심사숙고에 결정해야 한다"라고 반대 결단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정의당은 보수 양당을 겨냥하며 지방시대의 진정성을 따져 물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정부의) 말뿐인 지방 정책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명분이 될 수 있고, 이는 지방몰락의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거대 보수정당들이 시민의 이익과 의견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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