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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11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가미래발전계획, 성공포럼,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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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발 금융시장 위기 지속

최근 국내 경제는 전쟁과 금리인상 등 대외적 불안 요인과 함께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거기다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채권시장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가미래발전계획, 성공포럼,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선언은 채권 발행 주체인 지방정부가 법률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여 채권시장의 불안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흥국생명의 콜옵션 번복까지 겹쳐 금융시장이 크게 교란되고 있는데도 책임의 주체나 금융 당국자들은 방관한 채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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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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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에서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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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 지사의 보증채무 불이행 발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는 국내 채권시장, 나아가 건설업과 금융권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과 사태의 촉발자인 김진태 지사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CP와 PF채권 만기 집중한 연말연초가 문제

이어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PF 시장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13년 이전까지는 국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로 은행권이 공급했으나, 이후에는 증권사나 여신전문회사 등 비은행권이 시공사와 시행사와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부동산 호황을 타면서 그 규모가 크게 확장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준의 빠른 금리인상과 글로벌 자산시장 타격으로 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금리가 지속되면 부동산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 exposure)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나 건설사의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부동산 연착륙 유도, 구조조정에 따른 일본형 장기불황 차단, 취약차주에 대한 대폭 지원 및 개인회생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시장 현황 점검 및 향후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책으로 자금시장 경색은 완화되는 조짐이나 연말 만기도래 300조 원의 CP(기업어음)와 내년 상반기 만기도래하는 160조 원의 PF보증채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한은과 정부가 출연하여 CP,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매입하기 위한  SPV(기업유동성 지원 특별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안정 책무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의 수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의 설치"를 중기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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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가 '부동산PF 시장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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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안정책과 함께 금융위기관리기구 설치 필요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은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 와중에, 부실에 빠진 한전과 기업들의 긴급자금 대출에 따른 은행채 발행 증가로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있다"면서 "사태의 위기를 제대로 인지 못하고 방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여야 협치를 통해서 자금시장 위기가 경제 시스템 전체 위기로 파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CP, 회사채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은법 개정, 2008년 당시 미국의 금융위기종합관리기구였던 'FSOC' 형태의 금융안정감독기구의 설립,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채권시장 참여 확대 등의 방안도 토론 중에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