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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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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이뤄졌는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합의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이어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내린 네 가지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 창설 ▲소형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 연내 구축 ▲연내 스텔스무인기 생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 ▲신속한 '드론킬러' 드론체계 개발이다.

김은혜 수석은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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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합동 드론부대 창설 및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 지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회의에서 합동 드론부대 창설 및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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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배경'을 묻는 말에 "9.19 군사합의 위반과 관련해서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 포함해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 날들이 지속됐다"면서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통수권자로 단호한 대비태세 주문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은 일보다는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지시한 '다목적 드론부대' 창설이 기존 2018년 창설한 드론부대와 뭐가 다른지'에 대해 "그동안 드론부대라고 하는 것은 지작사 위주의 드론부대라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훈련이 거의 없던 걸로 안다"면서 "이번 다목적 드론부대는 타격 전자전, 심리전 등 다양한 임무수행 가능한 부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4일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발언은 지난해 말서부터 나온 강경 대응의 연장선상에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긴급 참모회의에서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날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윤 대통령이 "북한의 1대에 대해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29일 윤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