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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전환정치대혁연대(준)·정치개혁2050·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2023년 정치개혁의 해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소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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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조사 결과, 국민 절대 다수가 선거제도 개편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8명은 현재보다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4일 정개특위는 외부기관에 위탁·조사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2.4%가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령별로는 특히 30대 84.4%, 40대 80.3%, 50대 81.7%에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고, 20대(70.6%)와 60대(63.0%)도 절반 이상이 '선거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70세 이상은 49.2%만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선거제도 바뀌어야 하는 이유 1위 "다양성 반영"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첫번째 이유로는 "국민의 다양성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29.9%)"가 꼽혔다. 이어 "정책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서(23.4%)", "대결정치를 해소하기 위해(21.7%)"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절반 이상은 '위성정당 사태'가 불거졌던 20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고쳐야 한다고 했다(동의 58.8%-비동의 23.3%). 다음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수 이상이었다(57.8%).

그렇다면 선거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국민들은 우선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으로서의 대표성(47.8%)"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또 '지역구 의원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41~60%(31.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0~20%(15.4%), 21~40%(17.5%), 61~80%(17.2%)도 적지 않았다. 반면 현행 비율 84.3%가 포함된 81~100%을 선호하는 이들은 18.3%에 그쳤다. 즉 국민 81.7%는 비례대표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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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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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는 찬성 의견(46.5%)이 더 우세했다(반대 36.5%).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가 더 많았다(44.9%-찬성 39.5%). 조사대상자들은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비동의 57.7%-동의29.1%). 다만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는 약간 더 공감했다(비동의 54.1%-동의 34.1%).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이 정당에 투표를 하면, 그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47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정당별 후보 추천 순위에 따라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폐쇄형 명부제'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직접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데에 적극 찬성하는 모습이었다(61.4%-반대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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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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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거구제에서 몇 명을 뽑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팽팽했다. 조사 결과 "1명을 뽑는 선거제도(40.5%)"와 "2명 이상을 뽑는 제도(2~4명 39.7%, 5명 이상 4.0%)"의 선호도는 대등했다. 한 선거구에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만 뽑는 소선거구제가 한국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을 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37.0%)"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36.1%)"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잘 모르겠다"도 26.9%에 달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인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정비를 위한 의견도 물었다. 그 결과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두고는 찬성 47.8%-반대 34.0%였다. 따로 후보자 등록 절차를 정하지 않고 각 정당이 정한 후보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온 국회의장단 선거를 '후보등록제'로 진행하자는 주장에는 동의 61.7%-비동의 21.0%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선거제도 개편 필요하다고 평가"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현재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계속 되고 있다"며 "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 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18~29세까지는 온라인 조사, 60세 이상은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온라인조사의 경우 1월 27~30일, 전화면접조사는 1월 28~30일에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P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개혁 용어사전]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요 https://omn.kr/22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