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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앞서 취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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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전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 논란에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28일 밝혔다.

정 변호사가 과거 아들 학교폭력(학폭)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 측에 맞서 2차 가해성 소송을 진행했던 전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는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문책 및 경질론과는 선을 긋는 원론적 답변이기도 했다. 한 장관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하겠다"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 협의회'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정순신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서 요청한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1차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는 만큼, 정 변호사에 대한 부실 검증 등에 대한 책임을 한 장관 등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 "정순신 사태, '검사 동일체 막장 시스템'의 예견된 참사" https://omn.kr/22wbq).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 우려 많이 하시니 책임감 느끼는 것"

그는 이날 관련 질문에 "제도적으로 인사검증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학폭 이슈가 걸러지지 못한 것 같다.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1차적 객관적 인사검증 업무가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지만, 그 상관이 저니깐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책임감을 느낀다는 건,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니다. (이번 논란의 경우)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은 맞았던 것 같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일이고 국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깐 당연히 거기에 대해 제가 정무적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전날(27일) 기자들을 만나 '경찰은 법무부에서 (관련 검증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던 것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은 여러 단계가 있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넘길 문제가 아니다"면서 "저희는 1차적 객관적·기계적 검증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상황을 보고 받아보니 여러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번 사태를 두고 기존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고 보강하겠지만 그것이 본인을 포함한 인사검증 라인의 문책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현 인사검증 구조는) 본인이 선의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라며 "본인 소송도 아니고 가족의 행정·민사소송의 경우, (후보자가) 없다고 하면 그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저희 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온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그렇게 걸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과거 없었지만 지금은 추가된 직불금 관련 질문처럼 학폭 이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더 보강하려는 계획으로 안다"며 "저희도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순신과 같은 부서에 있거나 하지 않아... 대통령실도 몰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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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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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자신이 사전에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사건 관련 소송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정 변호사가 아들 학폭사건 관련 2차 가해성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처음 드러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 중이었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장관(서울중앙지검 3차장)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고 있던 중이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것이란 의혹을 일축한 것. 특히 한 장관은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장관은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자녀 학폭 의혹을 몰랐기 어렵다'는 지적에 "몰랐다. 제가 특별히 (정 변호사와)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특별히 (아는) 개인적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했다.

또 "만약 대통령실이 그것(학폭 논란)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논란을 감안하고도 강행하겠다는 건데 그런 의도였다면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임명을 철회해서 시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실도 몰랐던 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