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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에 대한 일본 외무상의 입장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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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6일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제3자 변제' 해결책 발표에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일본 정부는 현재의 전략 환경에 비춰 안보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결책은 일본 기업의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며, 본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답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2019년 7월에 공포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안보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는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관계 개선을 위해 양측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일본 기업 자금 거출에 대해서는 언급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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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책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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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기로 의견이 일치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일 관계에 관한 역사 인식으로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한 과거 총리의 담화를 계승하느냐는 질문에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말한 대로 기시다 정권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 언론 "한국 원고 측 반발... 법정 다툼 가능성도"

한편, 마쓰노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계획에 대해서는 "한일 정상 간 향후 외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이 가입한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한일 교류 기금을 조성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게이단렌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피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츠야 간사장도 "한일 관계는 경제와 안보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양국 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 내 반발을 전망하고 있다. NHK 방송은 "한국 정부의 해결책에 대해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측 일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죄가 필요하고, 정부 산하의 재단에 의한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원고 측 변호인은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법적으로 유효한지 법정에서 싸울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도 "원고 측에서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거나, 이번 해결책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라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원고 측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획기적인 협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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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결책 발표를 환영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성명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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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에 관한 해결책 발표를 환영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획기적인 새로운 장(groundbreaking new chapter)을 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사적인 외교장관 담화를 통해 양국 국민이 더 안전하고 보다 안심할 수 있으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이 새로운 이해를 지속적인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양국의 이번 결정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미국)의 공유된 비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울러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오늘의 발표처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 국가들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한국 정부가 역사적 발표를 했다"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며, 이들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이번에 한 일에 감명을 받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