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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충남행동과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회원들이 2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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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정부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정부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과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정부 발표 다음 날인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세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다"라며 "하지만 정부 임기 내에 연평균 2% 정도씩 감축하다 다음 정부시기에 급격히 감축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총 감축량의 75%를 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돼야 한다"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이고 그 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긴 마찬가지다"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황성열 기후위기 충남행동 공동대표는 "요즘 들어 기후위기로 해안 침식 등 기후가 급변하고 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탄소중립 저탄소 기본계획이다"라며 "최종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많다. 특히 산업부분의 탄소 배출이 35%에 달한다. 전기사용량을 합하면 50%이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체 입장을 대변해 저탄소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분 감축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남에서부터 저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