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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주최로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강은미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민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역공동체를 지키고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청년 농어민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적 실험이 시작된다.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주최로 19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농어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 실험 실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민 기본소득은 시골의 젊은 청년농업인들에게 단순하게 30만 원의 돈이 아니다"라며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 고민과 생태보전에 기여, 농업인의 안전 보장, 높은 품질의 농산물의 생산 등 수익을 친환경 농업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10.7%가 하락했고 대표적인 생계형 소득작목인 쌀농사의 순수익은 38%나 감소했다"라며 "매년 반복되는 농어가 경제의 불안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지방소멸이라는 어두운 이야기로 대체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각계각층의 다양한 후원으로 이루어진 사회실험 그 자체로 청년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응원과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민기본소득법' 즉각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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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허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주최로 '청년농어민 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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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상임대표 강남훈)는 "21대 국회는 계류 중인 농어민기본소득법을 비롯하여 기본소득 관련 입법안에 대한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이어 "정부는 농어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을 중심으로 농어업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어민기본소득법이 제정되어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사회적 실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박웅두 운영위원장은 "청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후 어렵게 귀농을 시작했는데, 기본소득으로 그 가치를 이해해 주고 응원해 주면 당사자로서 자부심이 생긴다는 반응"이라며, 앞으로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뜻을 밝혔다.

한편, 시민사회의 모금으로 시작되는 청년농어민 기본소득은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어업을 실천하고 있는 39세 이하 청년 농어민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매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사회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 수도 모금 진행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