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올해 159개 언론사에 6억 8966만원의 광고홍보비를 지출하면서 <고양신문>은 대상 언론사에서 아예 제외했다. 고양시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광고홍보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언론사 홍보비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양시의회가 고양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책정된 언론 홍보비 6억 8966만원은 지난해(11억 9400만원)에 비해 42% 줄어들었지만, 홍보비를 지급받는 언론사 수는 작년 174개사에서 올해 159개사로 크게 줄지 않았다.
"명확하게 기준 정해놓고 집행한 것 아냐"
올해 홍보비가 집행되는 언론사 159곳을 분류하면 중앙지 23곳, 통신사 14곳, 지방일간지 33곳, 주간지 17곳, 잡지 4곳, 인터넷언론사 68곳으로 나타났다. 각 언론사가 고양시로부터 받는 홍보비는 같은 중앙지나 지방지, 인터넷신문이라도 개별 언론사마다 다르며 금액 차이도 적지 않다. 금액 분포를 보면 중앙지는 330만~1760만원, 지방일간지는 660만~3300만원, 주간지 374만~440만원, 인터넷신문 110만~880만원에 걸쳐있다.
언론사에 대한 홍보예산 집행기준에 대해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시정 관련 기사의 포털 노출횟수, 발행부수 등 대략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아예 홍보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등록 조건이 수월해져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인터넷신문 68개사에도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고양지역에 기반한 유일한 유료신문인 고양신문을 제외한 것은 현 고양시정에 대해 비판적 기사를 써왔다는 이유 외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고양신문은 시청사 이전 관련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현 시정에 대해 비판하는 등 여러 차례 행정적 오류를 지적해왔다.
고양시가 언론본연의 기능인 비판·감시 기능하는 언론사에 언론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시민들의 민의를 특정 방향으로 왜곡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고양시가 매일 생산해내는 보도자료는 오로지 시정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정성과를 부풀리거나 왜곡한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언론사들은 비판적 수용 없이 보도자료 그대로 보도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에 따른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시 보도자료 그대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시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적시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풀뿌리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언론에 집행하는 광고 홍보비는 시정을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본연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통해 시정을 바로잡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신문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은 만큼 건강한 지역언론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된 언론사다. 고양시의 행태는 언론의 가장 큰 역할인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막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언론 길들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규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언론 홍보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의회의 감시역할이 부족했음을 통감한다. 타지자체의 경우 지역언론 발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갖추고 있다. 우리시도 올바른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는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광고홍보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집행은 공직기관의 양심적 책무라 할 것이다. 또한 고양시 출입언론 역시 저널리즘에 입각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