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0일 오전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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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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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를 전격 기소했다. 지난 2019년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지 4년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이날 조민씨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부정지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가 부모와 공모해 2013년과 2014년 각각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 두 학교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 요지다. 정확한 죄명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미 대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상황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022년 1월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는 조민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통상 부모와 자식을 모두 기소하지는 않는 관행에 비춰볼 때 이번 기소는 이례적이다. 2019년 정 교수를 기소할 때도 검찰은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았고, 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이미 1년반이 지난 상황이다.

검찰, 딸 기소 여부로 조국의 반성과 자백 요구

오는 8월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보수진영에서는 검찰이 조민씨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민씨 기소 여부 판단에는 공범의 입장 변화도 중요하다면서 조국 전 장관의 반성과 자백을 요구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검찰 "조민 기소여부, '공범' 조국 입장듣고 결정" https://omn.kr/24sa4).

조국 전 장관은 입시비리 논란에 "송구하다"면서도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검찰의 '자녀 기소' 압박에도... 조국 "항소심서 다툰다" https://omn.kr/24u05).

검찰은 이같은 입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결국 전격적인 조민씨 기소로 이어졌다.

조민 "책임질 부분 있다면 겸허히 책임 질 것"

기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조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입장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면서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