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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참석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 재판은 현재 위증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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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는 29일 법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증거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이아무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김용 전 부원장 쪽은 이 전 경상원장 위증 혐의를 두고 여러 차례 공방을 벌인 바 있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위증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경상원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또한 당일 휴대전화 일정표에 담긴 '김용'이라는 이름을 재판부에 제시하고 이후 증거로도 제출했다.

이 증언과 증거는 같은 시각에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만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이 깨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경상원장이 거짓 증언을 했고, 휴대전화 일정표도 위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이후 김 전 부원장 쪽 김기표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 전 원장의 기억과 설령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증이라고 볼 수 없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김용의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전형이며 사법방해와 위증으로 정치사건들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김 전 원장, 위증 둘러싸고 여러 차례 공방

검찰 수사팀은 지난 17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이 전 경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위조증거를 사용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이아무개 변호사와 이재명 대통령 후 선대위 관계자들 압수수색을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은 "패색이 짙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관심을 돌리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소 후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의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증언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위증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다수인의 조직적 가담 정황 및 물적 증거를 위조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등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면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집행에 대하여 '국기문란 범죄' 운운하며 법정 밖에서 왜곡된 주장을 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