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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19일째" 이재명, 건강 악화로 병원행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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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추가 보강 : 18일 오전 11시 55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①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 ②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③불법 대북 송금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사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 "사실과 사건 꿰맞춰"

검찰은 구속영장에 2014년~2017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개발업체에 아파트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기재했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민간개발업체로부터 최소 200억 원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공사에 200억 원 상당에 손해를 가했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 요지다.

검찰이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조사한 것은 지난달 17일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이로부터 꼭 한 달 만이다.

이 대표는 당시 18일 오전 0시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오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가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다, 거기가 진짜 배임죄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강조했다.

②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21년 전 사건의 파생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 중에는 2002년 사건에서 시작된 사안도 있다. 당시 성남시민의모임 이재명 변호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을 취재하던 KBS <추적60분> 최철호 PD로 하여금 검사로 사칭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벌금형 150만 원을 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사안이 이슈로 떠올라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듬해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9년 2월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③ 대북송금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화영 "허위진술" 폭로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북한 방북 비용 대납 등을 요구하면서 김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00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지속적 압박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고,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를 한 적도 없다"면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이화영 "검찰 지속적 압박에 허위진술" 진술서 법정 제출 https://omn.kr/25jtz )

민주당 반발 "검찰의 저열한 정치공작, 국민이 심판할 것"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공작, 국민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를 두고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말했다. 이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나?"라면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것은 검찰의 망상이다. 소설도 이렇게 엉성하게 쓰지는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윤석열 검사정권의 폭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