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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지난 4~5일 (사)시민정책공방에 의뢰해 진행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부산시민 인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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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아래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의 인식조사에서 부산시민 2명 중 1명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정 목표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부족을 첫 번째로 꼽았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현 정부의 지방 관련 정책을 놓고 지난 4~5일 양일간 부산시민 500명(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사)시민정책공방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14일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서 53.4%는 '그렇다', 35.2%는 '공감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두 응답의 격차는 18.2%P로, 상당수가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었다. 조사에 응한 48.1%는 '현 정부 임기 내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정 목표가 잘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잘 이행될 것'이라고 말한 응답은 41.2%였다.

부정적 평가를 한 이들에게 왜 그런지를 물어보니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 부족(50.7%)'이 앞자리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의 의지와 노력 부족(30.9%)'이 뒤를 이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치권에 책임을 제기한 경우는 11.8%에 불과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인됐다. 국민의힘의 '김포-서울 편입 당론 추진'으로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50.9%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보통이다', '심각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6.2%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등이 뭉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울경이 적극적으로 연대, 연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84.6%는 '그렇다'라고 입을 모았다. 현안 중 하나인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77.2%는 '지방시대 실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21대 정기국회 내 산업은행법 부산 이전 관련 법 개정 역시 64.8%가 '동의' 의견을 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시대 달성'을 내세웠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선포식을 연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도약" 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메가 서울' 논쟁이 불거지면서 이에 역행하고 있단 비판이 비등하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국정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지적한 건 이같은 여론의 반영이란 분석이다.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결국 (정책 이행의) 체감도와 신뢰도가 낮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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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지난 4~5일 (사)시민정책공방에 의뢰해 진행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부산시민 인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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