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새뜸] “윤석열 정부는 ‘1회용 정부’”... 환경단체들, ‘1회용품 규제철폐’ 규탄 기자회견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21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린 '1회용품 규제완화 규탄 기자회견'에서 환경부를 성토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쓰레기'라고 적힌 팻말에 페트병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붙이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형태로 동시에 진행됐다. #1회용품 #환경부 #환경새뜸 관련 기사 "환경부는 쓰레기부다" 퍼포먼스 벌인 까닭 https://omn.kr/26h7r 김병기의 환경새뜸 : https://omn.kr/1zb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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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1회용품 정책 때문에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부, '1회용 정부'로 만들어야 한다."(이동식 세종 YMCA자원순환센터 센터장 발언)

"오죽했으면 보수정권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조선일보마저 정부의 1회용품 규제 철폐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을 썼겠는가."(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대표 발언)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21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린 '1회용품 규제완화 규탄 기자회견'에서 환경부를 성토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환경부' '쓰레기'라고 적힌 팻말에 페트병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붙이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환경부는 지난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종이컵 규제 철회를 발표했다.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유보하는데 이어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해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따라서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18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형태로 동시에 진행됐다. 세종시 환경부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대전‧세종‧충남‧충북 공동행동' 명의로 열렸으며 이 연대체에는 34개 환경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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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21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린 ‘1회용품 규제완화 규탄 기자회견’에서 환경부를 성토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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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센터장에 이어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환경부는 떡볶이집에 아이들이 몰리는 데 종이컵을 못 써서 힘들다는 분식점 사장님의 민원사례를 예로 들면서 1회용품 규제를 철폐했는데, 상인들의 고통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환경부는 왜 떡볶이를 먹으러 온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외침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따져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유럽과 뉴질랜드도 1회용품 규제를 시작했고, 베트남도 2025년부터 규제를 하겠다고 나서는 등 1회용품 규제는 세계적 추세인데, 환경부는 이런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80% 이상이 1회용품을 규제해야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런 여론을 어겨가면서 환경파괴에 앞장을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현화 가톨릭기후행동 공동대표도 "산적해있는 쓰레기 문제 중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이 1회용품과 플라스틱 문제"라면서 "환경부는 당장 저 앞에 있는 상가와 음식점에서 나오는 1회용품조차 규제하지 못하면서 어딘가에 있는 붕어빵·떡볶이 장사를 구하겠다고 1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당장 멈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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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21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린 ‘1회용품 규제완화 규탄 기자회견’에서 환경부를 성토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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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문은 이정임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대독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들은 특히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면서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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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지역의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21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린 ‘1회용품 규제완화 규탄 기자회견’에서 환경부를 성토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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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폐한 환경부는 사실상 쓰레기부"라는 사회자의 발언에 이어 '환경부' '쓰레기'라고 적힌 팻말에 종이컵 등 1회용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