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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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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 및 북항 재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민주당에서 제대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수영구·진구·연제구 등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거론하면서 '선(先) 보상-후(後) 구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을 관철하겠다고도 말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정부·여당에 실망한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다.

그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부산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보사업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걸로 안다"면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이어달리기를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북항 재개발,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많은 분들이 좌절하시는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

한편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해 놓고도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 역시 부산 지역 현안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부산 수영구를 찾아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인데 이곳 부산 수영구·진구·연제구 일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현재 전세사기대책 특별법은 100분의 1짜리 법이라고 한다.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구제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여당이 신속히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라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모두 처벌 강화만 주구장창 외치는데 처벌한다고 이미 생긴 피해가 없어지진 않는다. 민주당은 법 제정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던 각종 적극적인 피해 구제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반영해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가장 핵심은 '선보상-후구제'다. (피해자에 대한) 무이자 장기대출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 약자들 피해가 너무 크다. 정치권, 특히 정부·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