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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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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령탑' 역할을 수락하면서, 당분간 법무행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장관의 수락이, '대통령의 새 장관 후보자 지명 - 국회 인사청문회 - 장관직 이임'으로 이어지는 통상 절차를 위반했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서면브리핑을 통해 "통상 대통령이 먼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 이임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한 장관은 이런 절차들을 모두 무시하고 사임하겠다니 법무행정의 공백은 하등 상관없다는 말이냐"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이) 한참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도 참기 어려웠냐"며 "'한 장관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고작 이틀 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 장관이 급하게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점을 가리켜 "국민의힘 원로들이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띄워주니 더는 참을 수 없었냐, '마음이 독해졌다'더니 마음이 급하다는 말이었냐"고 비판했다. "아니면 용산에서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재촉했냐"고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입신양명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을 자초하며 떠나면서 법무부 직원들에게는 대체 뭐라고 말하려고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용진 "한동훈, '살아있는 권력'에 칼 들이댄 윤석열만도 못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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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또한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한동훈 법무부 1년 7개월의 시간은 그저 '말의 성찬'으로 점철됐다고 밖에 볼 수 없게 됐다"며 한 장관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위시한 법무부가 추진해오던 정책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정치인 한동훈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하고 법사위 논의 들어가기도 전이다. 조두순을 어디로 보낼 건지 끝까지 대답 안 한 채로 (한 장관이) 떠났다"며 "이승만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이민정책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법무부 이민 관련 개선추진단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계획조차 하나 발표 못한 채로 떠났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15분, 30분 동안 말하며 열을 올리더니 정작 사법부에서는 영장이 기각됐다"며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선 상대방이 70분 증인신문할 때, 법무부는 증인신문 7분 했다"고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살아있는 권력을 잡는 데는 한없이 소극적인 한동훈 장관은 이미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댔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만도 못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한 장관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태그:#한동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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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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