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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새로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쪽.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려는 일본의 노력에 부응하듯 독도를 다른 영토분쟁 지역과 같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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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발간해 전 군에 배포 예정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하고, 책에 실은 한반도 지도엔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크게 질책하면서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재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 부분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교재에 실린 한반도 지도 11개에 독도가 표기된 것은 없었다.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 국제사법재판소 사안으로 만들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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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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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일본과 관계를 좋게 만들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에서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해주는 데에 합의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를 문제삼지 않는 등 유화적인 조치가 이어지자,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도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방부가 5년 만에 펴낸 정신전력교재는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독도를 수호해야 할 군이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일조하고 만 셈이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통령실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사항을 전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