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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호주대사로 부임 예정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조국혁신당 영입인사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가운데)이 인천국제공항 2청사 외교관 출국장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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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반박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차규근 전 본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에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1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유명인사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면, 한 장짜리 '정보보고'라는 문서를 내부에 뿌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이 전 장관 같은 인물이 출국금지가 되면 그 보고 문서가 "차관은 물론 장관까지는 반드시 가고, 내가 본부장이었으면 민정수석실까지 체크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정보보고 문서가) 지금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내가 기억하기로 기소가 되기 전에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는 못 봤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재직 당시 출국금지심의위 위원장이었던 그는 이 전 장관 사례처럼 ▲ 세금 체납건도 아닌 수사 목적 출국금지 사안에서 ▲ 수사기관이 반대 의견을 밝히는데도 ▲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 초기 상황에서 ▲ 전날 4시간 조사받았다고 다음날 바로 심의위를 열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후 12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법무부는 첫 보도 사흘 뒤인 14일 오전 "차규근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6건을 인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6건 중 2건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용했고, 또한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전했다. 차 전 본부장이 언급한 정보보고는 '미생성'됐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하여, 거짓 발언을 하여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규근 전 본부장과, (법무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차규근 "당당하다면 해제 사례 6건 밝혀라"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차 전 본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무부가 밝힌 출금 해제 사례는 이종섭 전 장관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당하다면 출금 해제 6건이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전 장관 출금 당시 정보보고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그것 역시 통상적인 법무부 업무처리시스템상 비정상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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