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2023년 8월 28일 오후 창원과 진주지역 주민들이 ‘방청 투쟁 응원’을 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결의를 다지고 있다.
ⓒ 진보당 경남도당	관련사진보기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혐의를 받고 있는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 4명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재판 일정이 잡힌 가운데, 변호인단은 서울을 오가야 하는 어려움을 들며 재판관할을 창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요구를 재차 하기로 했다.

박미혜 변호사는 23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재판이 재개되어 당장 4월부터 공판 일정이 잡혔다"라며 "법정에 서야 하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들도 서울로 오고가야 하기에 너무 힘들 것 같아, 재판관할을 창원지법을 옮겨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2022년 11월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2023년 3월 활동가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해 900만 원의 공작금을 받아 활동해 왔다고 보고 있어 일명 '창원 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불린다.

활동가들은 구속되었다가 2023년 12월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로 이들의 구속 만료는 2023년 9월 14일이었지만, 이 기간이 훨씬 지나서야 보석이 받아들여졌고 '거주지 제한'과 '출국 금지' 등 조건이 붙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 판사)가 맡고 있다. 앞서 변호인단은 2023년 9월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를 했고, 대법원은 최종 기각했다.

보석 허가에 대해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인용 결정 항고를 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판사)는 최근 이를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1심의 결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창원에서 재판하면 여러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

'정권위기탈출용공안탄압저지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에 따르면, 4명에 대한 재판은 4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있기 전까지 공판준비와 재판이 몇 차례 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4월 1일 오후 2시, 2일 오전 10시에 연속으로 열고, 15일과 16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앞으로 2주 만에 월‧화요일마다 공판을 연다는 것이다.

진주‧창원에 거주하는 활동가와 변호사들이 서울로 오가면서 재판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또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야 할 증인 숫자도 많아 재판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박미혜 변호사는 "법원은 2주에 한 번씩 이틀 동안 연속으로 공판을 열겠다고 한다"라며 "피고인 뿐만 아니라 가족, 변호사들이 서울에 가서 하루 숙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고가는 교통비뿐만 아니라 숙박비도 만만찮게 들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변호인단은 창원 4명과 서울 2명이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화요일 열리는 공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일정이라면 힘들어진다"라며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부동의를 했다. 수사관이 많은데 등장하는 증인만 해도 80여 명이다. 그 증인에 대한 진술을 다 들어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인과 가족, 변호사들이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지내야 한다. 이런 일정이라면 피고인들이 유죄를 받기 전에 경제적으로 파산이 나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질 것"이라며 "변호사들의 어려움도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창원에서 재판을 하면 여러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다"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재판관할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판준비기일 때 변호인단은 재판을 창원지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