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학부모 주권을 침해하는 '교권보호법' 제정을 포기해야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출입 제한' 사항을 담은 '교권보호법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과 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한나라당과 함께 18대 국회에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이 과연 제정신인가? 학부모의 참여가 저조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무력화되고, 대표성이 약한 학부모회가 독단적인 학교장을 견제하지 못한 채,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더욱 옥죄려는 '교권보호법안'을 만들려 한다니 기가막힐 따름이다.

'교권보호법'을 만들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원폭행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려한다는 발상이다. 이는 학교내 폭행이 발생하는 학교 안팎의 원인 규명에 힘쓰기보다, 학부모를 잠재적 폭력행위자로 규정하고,  학부모의 학교출입 제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쌓으려하는 것이다.

'교권보호법'이 제정되면 학부모들은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심사 대상이 된다. 학교는 행정기관이 되고, 교사는 일반 행정 공무원이 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주인 아닌 자들이, 주인 자리를 꿰차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주인이 언제부터 학교장, 교사이었던가?

더 이상 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행정기관일 따름이다 

교총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20만 회원 확보 운동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회원 확보 운동이 필요하고, 학교중심, 교실중심, 선생님중심으로 한국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 교총을 중심으로 힘이 결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총이 의도하는 바가, 행여 '교권보호법'으로 학교내 폭력을 두려워하는 일반 교사들의 환심을 사고, 이를 통해 교총 20만 회원 확보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교원은 '교권보호법'으로 결코 교권을 바로세울 수 없다. 학부모와 소통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진정성을 찾으려 힘쓰지 않으면서 학부모의 존경을 이끌어낼 수도, 교권 확립도 얻을 수 없다.

학교 문을 걸어 잠그기보다, 오히려 학교는 지금보다 더욱 투명해져야 하고, 많은 학부모에게 더 많이 개방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5월 초부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두 달째 정부와 국민과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교원단체마저 나서서 학교의 주인인 학부모의 학교출입을 법으로 제한하려 하다니 어찌된 노릇인가?

교총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교원들의 자발적 기구라면 구성원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올만도 한데도,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교총 홈페이지에는 '교원복지 카드 회원 안내'와 '교장공모제 반대', '교육공무원 연금법 개정 반대',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원단체로서의 이익을 지키려는 구호만 요란할 뿐이다.

교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수적 교원단체이다.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평교사 중심이라면, 교총은 초·중·고 학교장과 교감 등 교육전문직 등의 참여율이 높으며, 교총 회원수는 18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규모만 보아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대 교원단체이지만, 학부모의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교권보호법'을 스스럼없이 추진하려는 것을 보니 700만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원이 전문적 이익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자유이다.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국가가 교원들에게 전문적 단체나 노동조합의 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교원 지위를 존중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권리를 존중하며, 교육주체들이 학교를 학교답게 함께 만들어 가라는 뜻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교총의 '교권보호법' 추진은 학부모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시행을 반대하지 말아야

한편 전교조는 2004년 5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원평가제도 공청회를 무산시킨 이래 일관되게 '교원평가'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은 권위주위 정부 시절, 정치적 약자라는 이유로 유보되었던 교원의 도덕적, 전문적 책무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교육 붕괴의 한 축에 무책임, 현실 안주, 나태의 부정적 교원상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교조는 더 늦기 전에 자기 성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1988년 참교육을 지지하고 교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었던 700만 학부모들의 맑은 눈빛을 되새겨야 한다. 부패 교육관료들에 대한 비판의 잣대를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하게 들이댈 줄 알아야 한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어쩌면 전교조의 자기 혁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전교조를 이끄는 선생님들은 더 이상 묵묵히 믿고 따라주는 대다수 조합원들의 조직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실망과 좌절로 되돌려 주어서는 안 된다. 교원노조로서의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전교조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700만 학부모들의 참교육에 대한 믿음에 조합원들은 헌신과 봉사를 몸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있는, 실천하는 교사로서의 참된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속의 전교조가 되어야하지 않는가?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전국 꼴찌 연속 2년' 이젠 끝내야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2년 동안의 정부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에서는 '맑은 교육'을 내세우며 학부모와 학생에게 감동을 준다며 요란하게 떠들면서, 뒤에서는 '촌지, 불법찬조금 수수', '교장, 교직원 비리 자행', '과도한 학생체벌로 인한 물의' 등을 저질렀으니, 이는 일벌백계로 다스려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부도덕한 교육관료들은 징계 대상 교원, 교장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았다. 자정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그 결과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견책'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또 다시 재발될 것이며, '제 식구 감싸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는 시대가 바뀌어도 교육관료들의 관행인 비리나 부조리가 전혀 꿈쩍도 않고 있다는 반증이며,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치 않은 결과이다. 교원과 교원단체를 지도 감독할 교육청이 부패했으니, 국민이 부여한 지도,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변화는 희망이고 희망은 미래를 만든다

서울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의 리더십도 확 달라져야 한다. 학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어야 한다. 구태의연한 교육관료행정에 물든 사고방식으로는 학부모가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발전을 이루어낼 수 없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과 독선의 교육정책은 서울교육을 망칠 것이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조직을 이용하고,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들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든 장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이제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 학부모가 바꾸어야 한다

쾌적한 학교 환경 구축도 중요하고, 학력신장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학교는 학생들의 경쟁을 대폭 줄여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학교 만족도를 끌어올려 주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끝내고, 수요자 중심의 학교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 지역자치 시대에 걸맞은 찾아가는 교육행정, 학부모,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시중심의 서열화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시작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이며, 교육주체의 한 부분은 국민들이기에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교육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지상과제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야할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교육청)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품격높은 교직사회는 학부모, 학생, 교사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부터

국민들은 공교육 내실화를 원하고, 이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학벌위주의 사회체제를 바꾸고, 시험 점수 위주의 대입 선발 방식을 바꿀 것을 간절히 원한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부패한 교육관료들의 행태를 눈감아주거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교원단체의 이기주의 또한 용인하지 않는다.

품격높은 교직사회 조성은 전문직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더 강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지역사회에 더 개방되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학부모가 학교 찾아가는 일을 즐겁게 여기며, 학생들이 성적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총의 '교권보호법' 추진은 철회되어야 하고,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는 재검토되야 하며, 교육청의 '제 식구감싸기' 관행 또한 혁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