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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 소속 한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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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업무실수 등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아야 할 초·중·고 학생 9만여 명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빠지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국 학교는 해당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연락하느라 일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들 학생의 학부모들은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상초유의 대상자 누락 사태, "업무부주의 때문"

4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교육비 선별 지원사업과 관련, 지난해에 이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할 학생 9만여 명의 정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이 지역 초중고에 보낸 공문에서 "심사기관 업무부주의나 심사누락 등으로 전국적으로 9만여 명의 (교육지원 대상 학생) 누락자가 발생했다"면서 "학교별로 누락자를 즉시 파악하여 (해당 학부모에게) 유선 안내하고 이를 제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 공문은 또 "전년도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 중 일부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됐다"고 교육부가 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년도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추가 신청 없이 자동 승계되는데, 업무부주의 등으로 해당 학생들이 대상자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는 지원 대상 누락자 9만여 명은 물론 누락 가능성이 있는 30여만 명의 학부모들에게까지 일제히 전화를 돌리고 있다. 서울지역 한 교사는 "누락 사실을 뒤늦게 전화로 알게 된 학부모들이 한숨을 내쉬거나 항의를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올해 교육부가 예산으로 잡아놓은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초·중·고생 100만여 명이다.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을 선별해 수업료와 정보통신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교육부 "학교 부주의 때문" 주장에 학교 "책임 떠넘기기"

이번 누락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원 대상자 확인조사 과정에서 일선 초중고 업무담당 교직원이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 누락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번에 우리가 누락자를 조사토록 한 것은 학부모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과 교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알아보니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면서 "확인 버튼을 눌렀는데도 누락이 된 학생이 있었고, 인원을 추가해 확인 버튼을 누른 경우에도 누락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정보부장도 "시스템상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 왜 이전엔 이 같은 대거 누락사태가 없었느냐"면서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