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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 부산경남대학생문화연대,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8일 오전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서 한반도 사드배치, 한·일 군사협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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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협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평화·통일 단체들이 한·미·일 군사 동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 부산경남대학생문화연대,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8일 오전 초량동 일본 총영사관을 찾아 아시아 안보회의 기간 중 예정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미·일 동맹을 확대 강화하기로 한 미국과 일본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되어 대중 군사적 대결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로 불리는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미국이 사드 배치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북핵위협이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을 포위 봉쇄해 자신의 패권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 야욕 채우며 군사 대국화로 치달을 것"

또 이들은 "한국 사드배치는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유발시켜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동북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와 민족적 과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조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시도 역시 이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과거사와 안보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면서 "북한 위협을 내세워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주권을 훼손하고 안보와 평화를 위태롭게 한 자가당착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일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한국은 미국을 넘어 일본에게도 군사적으로 종속될 가능성 또한 커진다"면서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며 군사 대국화로 치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의 무능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반도 평화, 안보에 있어 아무런 전략도 없는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라면서 "외교정책의 실패는 바로 한미동맹에 매달려 미국 요구를 추종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한반도 재진출을 용인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군사 대국화 중단과 과거사 반성을 주문하고, 한국 정부에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