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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오전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24 총파업에 대한 노동운동 탄압을 규탄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지난 4.24 총파업을 이끈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간부 3명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대구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은 24일 지난 4.24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새누리당 대구시당으로 행진하다 범어네거리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키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임성열(46) 대구본부장과 박희은(39) 사무처장, 이길우(47)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장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민주노총대구본부는 총파업 결의대회 도중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했다"며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판사 정영식)은 "주거가 불분명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김호영(49)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들이 4월 24일 반월당 등 대구 일대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 후 새누리당사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범어네거리에 모여 중앙 전차로를 1시간여 동안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대구지방노동청 외벽에 페인트를 주입한 피망을 던지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1일 건설노조 조합원 1명이 거리행진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날까지 모두 4명이 구속되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노동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무능한 정부가 잡으라는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는 잡지 않고 노동, 민주세력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 세월호 온전한 인양,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적연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외치며 총파업을 벌였다"고 말하고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가 새누리당으로 향하자 (경찰은) 평화로운 행진을 하는 대오를 향해 물대포와 캡사이신으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인 42명에 대한 과잉 수사를 하고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했다"며 "이번 구속 사태는 각종 비리와 무능에서 비롯된 메르스 국면을 벗어나고 오는 7월 15일 있을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예봉을 꺾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을 규탄할 예정이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도 챙기지 못하는 이 정부가 구속되어야 할 판에 인권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정의당은 또 "황교안 총리 취임 이후 밀린 업무를 치루 듯 속전속결로 구속과 체포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며 "메르스 대처엔 무능하고 굼떴던 정부가 이런 일엔 어찌나 신속히 움직이는 지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인권운동연대와 대경진보연대 등이 속한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오전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총파업에 대한 노동운동 탄압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시위와 행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오히려 폭력으로 진압했다며 "인간의 기본권이자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탈한 것으로 박근혜 정권의 야만성과 폭거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구속된 3명 이외에도 도로를 점거하거나 페인트 투척에 참가한 노조원 41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중대성 여부를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추가 구속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