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오후 3시 충남 공주의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금강~예당저수지 용수공급방안 토론회가 있었다. 2015년 여름 가뭄 대책으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건설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가뭄을 핑계로 세밀한 검토절차 없이 건설계획을 세운 대규모 관로 공사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근 평년 겨울에 비해 강우가 많아지면서 가뭄 대책 시급성이 낮아졌다. 도수관로 건설의 진정성 여부와, 가뭄을 핑계로 유역을 바꾸는 대규모 물환경 토목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여유가 생긴 것이다.
박재묵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허재영 대전대토목공학과 교수가 예당저수지 물 확보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가 충청남도 가뭄과 관거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허재영 교수는 국가의 물관리계획이 이대로 괜찮은지가 의문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12월 4일 현재 예당저수지의 저수율은 62.4%로, 일반적으로 겨울 가뭄 기간인 것을 감안하면 만수위에 속한다(농업용수 관리는 매우 주먹구구로 관리되고 있어, 제시되는 근거의 대부분은 추정치인 것을 감안해 달라고 부연했다).
예당호~공주보의 도수관로 건설 사업비는 988억 원으로, 970ha의 물부족면적에 필요수랑이 8184㎥/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허 교수는 금강 갈수기 방류량이 44.7㎥/s로, 금강도 이미 물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주보의 수질은 호소 기준으로 4급수이며 예당호 수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10월 백제보 물고기 폐사, 2014년 큰빗이끼벌레 집단폐사, 또한, 지속적인 chl-a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며 금강의 물을 예당호에 공급할 경우 수질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금강말고 같은 유역권인 삽교호에 약 6억 톤의 물을 매해 바다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예당호의 부족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질을 맞추기 위한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며, 현재 삽교호 수질개선사업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구천과 청양의 지천의 수량을 일부 활용하더라도 예당호 물부족량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주의 옥성지하댐이나 속초 쌍천 지하댐을 예로 들면서, 충남중부권 수자원확보 거점으로 지하댐 건설도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공주보의 관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량을 많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이 안을 검토중이나 공주보에 물을 취수하면 공주 하류로 흐르는 하천 수량이 없어지거나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므로 정상적인 하천관리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예당호 물확보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과 대안이 있지만 모두 무시된 채 공주보 취수를 통한 관로 건설만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공주보~예당저수지 관로건설 사업은 2016년 이후 추진될 사업이다. 때문에 공주보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한정짓지 말고 예당저수지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시민들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창근 교수는 최근 가뭄을 핑계 삼아 4대강 사업 활용에 대한 언론플레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가뭄으로 보령댐 도수관로 건설을 하면서 17개의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었고 현재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령댐은 지난 8월 4일 주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천유지용수(댐에서 하천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하는 방류량) 공급은 중단되었어야 했지만 11월까지 하천유지유량을 그대로 방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4년에 비해 2015년 홍수기에 방류량을 더 늘려 저수위가 낮췄다며 댐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뭄을 자초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홍수기에 저수율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수자원공사가 댐운영에 실패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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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4일 이후 초과 방류되었다는 그래프 그래프를 보면 8월 4일 주의단계 이후에도 하천방류를 그대로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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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2월 말까지 도수로 공사를 완료해야 보령댐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박 교수는, 수공이 댐관리에 실패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가 과도하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수자원공사와 지자체 등은 보령댐이 가물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가뭄피해액의 집계액은 찾을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가 만든 가뭄'이 아닌지 의심했다. 이어 보령지역의 물을 아껴 줄여 쓰게 된다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자원공사가 무작정 도수관로를 추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금강의 녹조에 포함되어 있는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가장 큰문제라고 주장했다. 금강의 경우, 개나 가축이 죽을 수 있는 수준의 농도인 400ppb로 매우 높다고 설명하면서,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도수로 공사는 지티재를 넘어야 한다. 때문에 "이후 물 공급을 위해 월 전기요금 3천만~4천만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박 교수는 "가물 경우 생수를 보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며 "42년 만의 가뭄에 625억 지출은 과다한 비용지출"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농촌공사가 농업용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3조 원을 들여 저수지 증고사업을 진행해 놓고 이제 와서 또 도수관로를 건설하겠다니 어이가 없다고 혀를 찼다. 이런 사업일수록 반드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광역상수도 비중이 높은 점과 먼거리의 관로가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면서, 물관리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의 상수도 사업과 상수관거 정비사업의 추진, 물 재이용 계획이 추진 등을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